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혐의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말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잔고가 99억원에 달했지만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그러나 "너무 소액이었다"며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라며 가상코인 거래 내용 신고에 불성실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권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성을 전혀 하지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그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김 의원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한 논란은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 제명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의 혁신 의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 제안한 혁신안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이며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기명 표결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에서 열거한 김 의원 제명 건과 불체포동의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 어떠한 지향과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민주당이 혁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당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민주당이 수권정당과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