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사건이 여론의 표적이 되면서 대한민국 특수교육 실태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알려진 대로다. 용인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주씨의 아들이 통합학급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바람에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씨는 아들 가방에 설치한 녹음기로 녹취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사는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태가 아니었으면 특수교육 현장의 일탈 사례로 묻힐 뻔했던 사안이었다. 교권에 민감해진 교사들과 여론에 힘입어 전국 2만여명의 특수교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주씨는 입장문에서 해당 특수교사의 훈육 발언을 문제삼았지만, 교사는 경위서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하지만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주씨의 고소를 비판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특수교사를 법정에 세운 데 대해 배신감을 숨기지 않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 현장을 맨몸으로 지탱해 온 소외감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특수교육에 대한 특수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특수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하는 체험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의 돌발행동에 대책 없이 노출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주씨를 향해 쓴 글에서 묘사한 특수교육 학생들의 돌출행동들은 지면에 옮기기 힘들다. 특수교육은 학습지도보다 학생돌봄이 우선인 데다 행정업무도 감당해야 한다. 인원 부족으로 휴가는 물론 질병치료도 어렵다고 한다. 주씨의 고소로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된 특수학급도 수업 결손이 발생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일부 학부모의 사례로 특수교육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다. 해당 학교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특수교사와의 진솔한 대화를 건너뛰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 주씨를 비판하고 교사를 옹호하는 배경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직권으로 복직시켰다.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특수교육은 학교, 교사, 학부모의 교육적 소통과 연대가 일반교육보다 훨씬 강력해야 할 분야이고 교육당국은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전반적인 교권보호 정책 수립과 함께 특수교사의 교권은 더욱 특수하게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