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과 분당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물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게시자들은 대부분 장난으로 내용을 올렸다거나, 범행 의지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예고하는 온라인 글이 폭증하자 허위 게시물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패륜적인 살인 예고 게재와 유포를 방치하고 있는 포털과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향해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현재 온라인에서 파악된 살인 예고 게시물은 187건이다. 이중 59명이 검거됐는데 57.6%가 10대 청소년이다. 인천에서는 계양역에서 20명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SNS에 칼부림을 예고한 10대 여학생을 검거했다.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 일쑤다. 제주공항에 이어 김해공항, 대구공항에 이르기까지 폭탄 테러 예고 글로 몸살을 앓았다.
살인 예고와는 결이 다르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된 지는 오래다. 마약 유통을 비롯해 집단폭행, 성매매 등 많은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자행되고 노출된다. 구체적인 범죄수법은 물론 장소와 시간까지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는 곳이 온라인이다. 가짜뉴스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의 역기능이 극에 달하면서 포털·커뮤니티의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들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예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커뮤니티 내 '우울증 갤러리'가 자살 조장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당시 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갤러리를 폐쇄하는 대신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관리주체의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가령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주체가 공익을 위협하는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법규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때가 됐다.
[사설] 살인 예고, 범죄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력 2023-08-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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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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