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리내성지 인근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7일 안성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 주민제안사업 방식으로 양성면 미산리 692-5번지 일원에 20만9천여 ㎡ 규모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주)서해종합건설로 부터 접수받고 같은 해 11월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서까지 접수 받았다. 이중 물류단지가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17일 안성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 주민제안사업 방식으로 양성면 미산리 692-5번지 일원에 20만9천여 ㎡ 규모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주)서해종합건설로 부터 접수받고 같은 해 11월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서까지 접수 받았다. 이중 물류단지가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지구단위 계획
주민들, 행정절차 오류 지적하며 반대
현행법에 어긋나 충족 못하는 지침요건
"물류창고는 사업자 이득만 앞세운 계획"
시 측 "특혜 사실과 달라… 주민 의견 반영"
현재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특혜 의심사항 등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양성면 미산지구단위계획 반대 미리내성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5월 주민 273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은 데 이어, 6월부터 반대의견이 담긴 현수막 게첨과 함께 마을 입구에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위반'과 '입지 부적정', '미미한 공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서를 시에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에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으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함에도 사업대상지는 임야로 보전관리지역 70%, 계획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이 10%인 만큼 지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계획서 자체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복합용도 개발용지는 주거와 상업, 산업, 업무 등 4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적절하게 복합된 시설이어야 함에도 물류창고가 축구장 30개 가량의 규모로 90%를 차지, 주택이 10%에 불과해 사업자의 이득만을 앞세운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대상지는 안성 8경 중 하나이자 천주교 성지인 '미리내 성지'는 물론 주변에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당초 해당 부지는 (주)서해종합건설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확보한 임야로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남겨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다만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해 추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특혜 의심사항 등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양성면 미산지구단위계획 반대 미리내성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5월 주민 273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은 데 이어, 6월부터 반대의견이 담긴 현수막 게첨과 함께 마을 입구에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위반'과 '입지 부적정', '미미한 공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서를 시에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에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으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함에도 사업대상지는 임야로 보전관리지역 70%, 계획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이 10%인 만큼 지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계획서 자체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복합용도 개발용지는 주거와 상업, 산업, 업무 등 4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적절하게 복합된 시설이어야 함에도 물류창고가 축구장 30개 가량의 규모로 90%를 차지, 주택이 10%에 불과해 사업자의 이득만을 앞세운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대상지는 안성 8경 중 하나이자 천주교 성지인 '미리내 성지'는 물론 주변에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당초 해당 부지는 (주)서해종합건설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확보한 임야로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남겨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다만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해 추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