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오는 2030년까지는 제도 적용이 유예될 것이라고 김포시가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포 교육환경의 거대한 변화 앞에 농어촌전형 문제는 조각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일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되면 특별법에 의해 2030년까지 대입 농어촌전형이 유예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편입이 된다면 교육환경이 서울처럼 평준화되고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입 추진과정서 '농어촌전형 없어져' 비판 제기 특별법안에 2030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 담겨 김병수 시장 "특례 5년마다 연장하는 장치 있어" 市 "편입시 고교평준화·학생선택권 다양화 효과"
농어촌전형은 농어촌 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읍·면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과 부모 모두 농어촌에 6년간 거주했거나 학생 본인이 12년간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는 지난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김포 읍·면지역에 적용되는 농어촌전형을 2030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지난 21일 관내 외국인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발의된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 특례 폐지를 유예하고 5년마다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는 특례조항을 둬서 특별시임에도 읍면이 있다"고도 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지역 학생들에게 농어촌전형 이상의 교육적 혜택을 안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17일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와 만나 '학교 간 격차 해소'와 '학교 선택 다양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서울 편입의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11.7 /김포시 제공
'비평준화 김포' 중학교 내신으로 고교입학 선발 서울은 '선지망 후추첨' 고교선택제 방식 운영중 학교서열 없어지고 입시과열·사교육비부담 경감 "농어촌이슈가 나머지 학생들 열악한 현실 가려"
고교 비평준화 상태인 김포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해 고교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선지망 후추첨' 고교선택제 방식을 운영하면서 1단계 단일학교군·2단계 일반학교군·3단계 통합학교군에서 20%·40%·40%씩 배정한다.
1단계는 강남, 목동 등 서울 어느 곳이든 2개교를 지원해 추첨한다. 2단계는 총 11개 일반학교군 중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내 2개교를 지원해 추첨한다. 1·2단계에서 미추첨된 학생은 학교별 수용여건과 학급 수 등을 고려해 3단계 19개 학교군에서 추첨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교평준화는 학교 간 격차, 즉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 교육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서울의 풍부한 문화인프라 활용으로 현장학습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포시는 일반고뿐 아니라 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내 209개 일반고 지원이 고교선택제로 가능하고, 광역행정구역 단위로 선발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사고의 경우 전국에서 선발하는 하나고를 제외하고도 서울에 16개교가 존재한다.
김포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농어촌전형 이슈가 나머지 대부분 학생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가리고 있다"며 "전체 김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서울 편입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