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사 플레이조커 "법적 대응"
市 "정부 답변에 근거두고 판단"
이달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의 장소 대관 계약이 취소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주최 측이 관계 당국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대항 의사를 밝혀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개최지인 수원 메쎄는 지난달 29일 오후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에 '계약 무효·해지 통지의 건'을 보냈다.
수원 메쎄는 공문을 통해 플레이조커와 맺은 계약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개최될 경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 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수원 메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현저히 저해할만한 분쟁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일회성 행사라도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는 법률검토를 전달받고 KXF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9일 시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고 성인페스티벌을 강행할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4월1일자 8면 보도='성인페스티벌' 논란에도 강행… 수원시, 행정대집행 카드 검토)는 입장을 밝혔다.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플레이조커 측은 수원 메쎄와 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수원시의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한 수원 메쎄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수원시에 있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XF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가 아니라 대체 장소를 다시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의 대응책은 중앙 정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 법적 근거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들어올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법무담당관과 논의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