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제 공무원이란?
= 일명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며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채 시험으로 임용되는 일반공무원과는 다르다.
임기제공무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시선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직위가 부여된 경력직공무원이다. 1~5년 범위에서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중에는 '개방형 직위'가 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업무이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판단되는 직위가 대상이며 공개모집으로 시험을 거쳐 충원한다. 이들은 1~5급의 직급에 해당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채용 방식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할 때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가급, 나급 등으로 직위가 분류된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정책수석이나 기회경기수석 등이 해당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지자체 마음대로 늘릴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지식·관리 특수성 업무 담당
1~5년 상근… 공모 등 방식 충원
이 밖에 '시선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짧은 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들은 '일반시선제', '전문시선제'로 나누어진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휴직 공무원 등의 업무를 일정 기간 대체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일반, 전문,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다. 시선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 임기제 공무원 얼마나 늘었나
= 하남시, 포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안성시, 연천군, 고양시 등에서도 임기제 공무원이 크게 증가했다. 김포시는 2017년 63명에서 지난해 221명으로 3.5배, 안성시도 같은 기간 45명에서 135명으로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임기제 공무원이 가장 적게 늘어난 기초단체는 양주시다. 2017년 29명에서 2022년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 표 참조
2017년에서 지난해 사이를 비교하면 26곳 기초단체 모두 증가했지만, 2021년과 지난해 사이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규모가 소폭 감소한 기초단체도 있다. 양평군은 60명에서 59명으로, 수원시는 263명에서 254명으로 각각 1명, 9명 줄었고 오산시(19명)와 과천시(26명)는 같은 기간 규모를 유지했다.
민선 6기(2017년)와 민선 7기(2021년)를 비교하면, 수원시가 134명에서 263명으로 100명 넘게 늘었다. 김포시, 광주시, 시흥시 등도 단체장이 바뀐 후 100명 넘는 임기제 공무원이 생겨났다. 특히 이 기간에는 도내 기초단체 26곳 모두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났다.
■ 임기제 공무원, 왜 늘었나
= 하남시의 경우 '새로운 시책 추진'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직군도 있었지만,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하남선 등 지하철역 개통 등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다는 설명이다.
하남시가 2019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평생교육, 도서관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필요했고 하남선 운영을 지자체가 맡으면서 인력이 필요해진 셈이다.
게다가 하남시의 경우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다. 2013년 14만5천명이었던 하남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32만6천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행정인구는 늘어나는데, 공무원 정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웠다는 것이다. 파주시에서도 지자체 규모가 커지면서 임기제 공무원이 늘었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김포시 2017년 63명→작년 221명
새 시책·인구 증가 등 요인 다양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임기제 공무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고양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선 7기 당시 도시재생, 문화분야에 있어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웠다.
안성시와 수원시도 직군을 전문화하는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났다. 안성시의 경우 미디어·홍보 분야를 세분화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이 늘었고 양평군도 임기제 공무원을 활성화하면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화된 분야에 채용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취임한 단체장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민선 6기인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증원도 있었다.
김포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되면서, 기간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됐다며 증가 이유를 분석했다. 파주시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설명이다.
/취재팀
※취재팀: 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지역자치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