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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下)] 취지에 맞는 제도, 어떻게 변해야할까 지면기사

'어공', 전문성 높이기 위해선?'어공'(어쩌다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변호사, 노무사, 의사 등 고도의 전문직은 정원 미달로 외면당하고, 보은 인사 논란은 반복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임기제 공무원이 공직의 폐쇄성을 깨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봉급 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 확보 위주로 인력과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군들은 변호사·노무사 자격증, 석·박사 학위 등의 전문 경력과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도 공무원 체계상 6급 정도의 직급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등 '특정직' 최소 5급↑ 임금큰 성과땐 승진·최대 4년 계약 연장英 '공직개방화' 목표 영구직 전환도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제가 처음 시작된 20년 전엔 안정적인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전문직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민간 시장에서 전문직의 대우가 계속 올라갈 동안 공직은 '공무원 직급 체계'에 갇혀 처우 변화 없이 채용 시장에서 뒤처졌다"며 "이렇다 보니 임기제 자리는 민간에서 퇴직해 생산성 떨어지는 인력들이 눌러앉는 한직이 되거나 미달된 직급은 보은성 인사의 자리를 대신 만드는 용도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홍 교수는 "임기제가 그저 공무원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닌 민간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임기제가 공무원 봉급체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생산성 높은 전문 인력들이 자연스레 충원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난 인력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해외에선 채용 '엄격', 처우는 전문성 고려해 '탄력적'우리나라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과 문화권이 비슷한 일본은 '임기부직원'(임기부)이란 명칭으로 임기제를 운용하고 있다. 임기부는 특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뉘는데, 특정직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연구원 등 고도의 전문성

2023-01-31 경인일보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下)] '관행' 막을 대안 필요 지면기사

지난해 양평군은 보건소 관리의사를 뽑는 데 애를 먹었다. 임기제 공무원인 관리의사는 보건소에 상주하며 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한다. 관리의사는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역 의료체계지만, 실제 이들을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공무원 급여로 임금 수준이 낮고 도내에서도 양평군의 경우 외곽에 있다 보니, 지원하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임기제 공무원은 공직사회 역동성을 키운다는 취지와 더불어, 관리의사, 아동보호, 노동, 안전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도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 낮은 처우 등 여러 이유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시흥시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도내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아동보호요원인 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했는데, 몇 번의 재공고를 거쳐 어렵게 채웠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아동보호에 전문화된 이들이 필요했지만, 아동보호 분야 자체의 인력이 적고 야간에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은 높지 않다. 이에 시흥시는 직급을 높여 재공고를 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안성시도 임기제 공무원인 건축안전센터 요원을 뽑기까지 여러 차례 재공고를 거쳐야 했으며 중대재해 관련한 인력도 일선 시·군에서는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곽지역 채용 못해 잇단 재공고탄력 운영 어려워 '보은' 도구 전락"악용사례는 막고 처우 개선해야"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며 일부 시·군에서는 이들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기제 공무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노무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 지원 자체가 적다.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은 제한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대로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기초단체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뽑고 싶어도 정부가 총액 인건비를 제한해 탄력적으로 운

2023-01-31 경인일보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中)]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첫 등장… 지속되는 부작용 지면기사

'어공', 어떻게 커 왔나?'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은 1998년 국가적 위기인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정부가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곧바로 2000년에 채용자격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공고 의무화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운용 원칙들을 법제화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2년 개정돼 계약직공무원(현 임기제)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고, 공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공개 채용 방식이 세워졌다. 2년 뒤 채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했으며 2013년에는 현재의 '임기제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재편돼 시행 중이다.文 정부 시절 '폭넓게 채용' 지침5년간 경기도 시·군 '어공' 2배 ↑ 민선 6기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총액인건비 불용액을 활용해 임기제공무원을 폭넓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기관의 1년 조직 인건비를 이월된 예산까지 모두 남김없이 임기제 채용에 투입하라 지시한 셈인데,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시군의 임기제 공무원이 약 2배 이상 늘어났을 만큼 확대 추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해 지자체장이 역점 사업의 추진을 높이기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늘어난 '어공', '늘공'의 확대를 가로막다경기도에 인구가 꾸준히 늘며 일선 사무를 담당하는 시군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지만, 행정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총액인건비 때문인데, '제로섬 게임'처럼 어공의 파이를 늘리면 자연스레 일반직 공무원인 이른바 늘공 비율을 높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신도시 개발 인구 늘고 업무 가중정부 정원 엄격관리 '늘공' 못뽑아 실제 각종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5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하남시는 업무가 많아진 만큼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시책 추진과 하남선 운영을 위해 5

2023-01-30 경인일보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中)] 전문성 앞세웠지만… 내실은 글쎄 지면기사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쇄신하겠다는 기대감에 규모와 범위를 키운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준말·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총 인건비가 제한돼 있는 공무원 조직 운영 방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증원과 충돌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어공'이 더 많이 채용될수록 '늘공'이라 불리는 일반직 공무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 때문인데, 인구가 늘어 행정수요가 급증한 지역일수록 이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게다가 변호사·노무사 등 정작 전문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직군들은 정원 미달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노무사 직군 재공고 일쑤총액인건비에 '일반직' 확대 못해 이른바 '어공'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1998년 생산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성과주의'를 공직에 불어넣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초기엔 연구나 실험 등 고도의 자격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에만 임기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했지만, 전문성에 대한 분야가 확대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분야로 급속도로 확대됐다. 실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2년 702명에 불과했던 국가 전체(국가직+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은 2021년 2만4천760명으로 20년 동안 35배 넘게 늘어났다.그러나 공직 혁신으로 각광받던 어공이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을 제한하고 조직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기관의 조직에 대한 정원과 예산을 일정 비율 내에서 운영하도록 '총액인건비'로 제한했는데, 파주와 하남 등 인구 상승세가 지속되는 시군들은 이미 임기제를 지나치게 늘려 가중된 행정업무를 도맡을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무에도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가 많아지며 보은인사나 특혜인사 우려도 강하다.'단체장 보좌기구' 허용 논란 키워선거캠프 활동 등 인연 중요해져"뽑을 사람에 따라 자리 만들기도" 특히 지자체가 2017년부터 단체장의 역점사업 추진과 보좌기구를 '전

2023-01-30 경인일보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上)] 민선 7기서 급증, 공직 비대화? 지면기사

공직사회에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두 단어가 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 직업공무원)'이다. 임기제 공무원을 어공으로 분류하는데, 통상 공직사회 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해 왔다.일각에서는 정치적 연줄로 들어온 '보은인사'로 어공을 치부하며 두 집단이 갈등하는 일도 빈번하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은 정책 추진 등 여러 이유로 임기제 공무원을 늘리고 싶지만, 중앙에서 제한해둔 총액인건비에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역동성·전문성 등을 키운다는 취지와 달리, 어공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만 짙어져 왔다.이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 최근 경기도 내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곳곳에서 증가세를 보였다.경인일보는 소위 '어공'이라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이 무엇이고 이들이 늘어난 이유, 역할 등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上)] 일명 '어쩌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전문분야 선발 '역동성 부여' 역할공직사회 일각 '정치적 연줄' 치부'늘공' 일반직 공무원과 갈등 빈번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원래 이름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행정기관마다 선발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도내 시·군도 마찬가지다. 언론홍보와 노동분야, 게임산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 공직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상당수에서 이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주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증가세를 보였는데, 민선 6기와 민선 7기를 비교하면 도를 포함해 도내 모든 기초단체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증가했으며 최대 5배가량 늘어난 곳도 있었다.하남시 5배 등 12곳 2배 이상 증가정책추진·팬데믹 등 선발이유 다양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기초단체 26곳(가평·화성·의왕·

2023-01-29 경인일보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上)] 일명 '어쩌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지면기사

■ 임기제 공무원이란?= 일명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며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채 시험으로 임용되는 일반공무원과는 다르다. 임기제공무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시선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이다.'일반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직위가 부여된 경력직공무원이다. 1~5년 범위에서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중에는 '개방형 직위'가 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업무이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판단되는 직위가 대상이며 공개모집으로 시험을 거쳐 충원한다. 이들은 1~5급의 직급에 해당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채용 방식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할 때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가급, 나급 등으로 직위가 분류된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정책수석이나 기회경기수석 등이 해당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지자체 마음대로 늘릴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지식·관리 특수성 업무 담당1~5년 상근… 공모 등 방식 충원 이 밖에 '시선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짧은 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들은 '일반시선제', '전문시선제'로 나누어진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휴직 공무원 등의 업무를 일정 기간 대체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또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일반, 전문,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다. 시선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얼마나 늘었나= 하남시, 포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안성시, 연천군, 고양시 등에서도 임기제 공무원이 크게 증가했다. 김포시는 2017년 63명에서 지난해 221명으로 3.5배, 안성시도 같

2023-01-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