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경영환경개선사업’ 12억 급감

인테리어 등 노후점포 정비 취지

320 → 85곳 축소… 지원비도 하락

“경제회생에 긴축재정 능사 아냐”

가평군의 ‘널뛰기식 예산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올해 ‘2025년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13억원 가까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노후점포 정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전액 군비로 진행된다. 내부 인테리어, 옥외광고물 교체, CCTV 설치, 키오스크 및 판매정보관리(POS) 기기 구매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점포당 최대 500만원이다.

2021년부터 진행된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최초 예산은 2억5천만원이었고 2022년 7억5천만원, 2023년 9억원, 2024년 15억7천400만원 등 확대 기조로 편성됐다. 2023년 176개 업체가, 지난해에는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대비 시설 확충 등을 위해 320개 업체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12억여원 줄어든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의 원칙 없는 널뛰기식 예산 편성이 가뜩이나 불황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쓴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지원업체 수도 최대 320개 업소에서 85개 업소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점포당 최대 지원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올해 80여개 업소를 선정하는 해당사업 공모에 400여 업체가 몰리면서 불만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평지역 소상공인 A씨는 “군이 현재 관내 약자계층에 속한 소상공인들이 처한 환경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며 아마도 알았다면 예산감축 같은 허무맹랑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활성화 없이는 지역경제 회생이 어렵다는 것은 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예산은 체육대회를 앞두고 확대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었으며 올해도 예년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여러 사정상 줄었다”며 “내년에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가평지역 내 카드 사용 소상공인 업소는 6천3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