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양보한 대가가 ‘고립’
경기북부로… 정부가 길 열어줘야
반환지 개발 수십년째 지지부진
의정부·동두천·파주 재정 ‘발목’
국가 차원 균형발전 투자도 미흡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수십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미진한 정부 투자가 작용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부터 6곳(캠프 시어즈·라과디아·홀링워터·에세이욘·카일·레드클라우드)을 반환받았지만 여전히 2곳(카일·레드클라우드)은 국방부 소유 공터로 남아 있다. 두 기지의 총 면적이 22만8천764㎡에 달한다.
미군 공여지 5곳(캠프 에드워즈·스탠턴·자이언트·게리오웬·하우즈)을 반환받은 파주시 역시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본격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캠프하우즈뿐이다.
의정부의 경우, 국방부 소유 공터인 두 기지의 면적이 22만8천764㎡에 달해 시에서 부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고, 파주는 기지 일부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지 속 섬’ 걸산동의 경우도 지난달 21일부터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마을 통행 제한에 항의하는 1인 릴레위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해결까지는 재정이 큰 난관이다.
기지 밖에 도로를 새로 내려면 300억~400억원이 드는데, 1년 재정이 6천억원 가량인 시에서 부담하긴 어려운 규모라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기준 5년 연속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13.9%)를 기록했다.
동두천을 비롯한 의정부, 파주 모두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북부 주민들은 안보 희생에 따른 보상과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경기 남부에서 미군 기지 지역에 정부 지원이 펼쳐져 도시가 탈바꿈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북부 주민의 소외감을 더하는 요소다.
실제로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을 통해 시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고,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유치했다. 또 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까지 총 18조9천79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제화 지구 조성 등 86개 사업을 추진했다.
심우현 동두천시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고속도로 하나 없는 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는 입주 기업 유치 등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평택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보 희생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오연근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