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대선 완주’ 방침 재확인
박찬대 “사법부 졸속·흑역사” 직격
조승래 등도 후보 교체 가능성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의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이 후보의 대선 완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고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사법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사법부를 직격했다.
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군사계엄에 대해선 조용히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의원들도 판결 직후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이자 정치적인 사냥수사였다. 검사가 (이재명 후보를)싫어하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지탱해준다 해서 후보를 마음대로 바꾸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일축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