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민주주의가치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
진성준도 ‘탄핵소추 필요하다’ 페북 게시
李 “당이 국민 뜻 맞게 처리할 거라 생각”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대법관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런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속초에서 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소리치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