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이재명 면죄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가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경남 하동군 유세 현장에서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전날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도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 같은 공세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이어 ‘조희대 특별검사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