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생각 밝힌 이재명·김문수
李 “총리 추천·감사원 이관” 대통령 권한 줄이고 국회 강화 입장문
金 “임기 3년 단축… 대법·헌재 재판관 독립성 확보” 개헌협약 제안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진행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대선 중반 이슈로 부상했다.
두 후보의 개헌안은 임기 단축 등 일부 유사한 형식을 띠었지만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임명 국회 추천’,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권한을 확장한 것과 달리, 김 후보는 ‘국회 권한 남용의 견제’, ‘직접 민주주의제 강화’를 골자로 국회 개혁을 내세우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이날 광주 5·18 기념식에서 가진 기자브리핑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즉각 환영 메시지를 내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후보의 개헌 추진 요지는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등 개헌 5대 원칙까지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또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염두에 둔듯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