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위원장 “김문수 후보에 전달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개헌이 조기 대선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는 제안서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전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번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지방분권 개헌’ 공약 채택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의서에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개헌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首都)를 별도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한다.
제안서를 받은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은 “공약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도 같은 건의서를 제안했다. 인천시당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당이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 시당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약 채택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개헌과 같은 과제는 국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요구는 지역 시민단체뿐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다음 주 중 임원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의 방향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 또는 ‘4년 중임 직선제’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회의 권한을 얼마나 조정할지,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운영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개헌 요구는 차기 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