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정부 유세현장서 김문수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악법이고 폐지해야 하느냐”며 해당 입장을 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 유세에서 “국가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질병 등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한 매체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터로 갔는데 되돌아오지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며 “우리나라는 10대 경제강국이 됐는데, 산업재해 피해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문수 후보가 중소기업인 간담회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입장을 거론하며 “동전의 양면을 보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폐지하라, 악법이다’ 하는 분이 계시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만든 법인데 김 후보가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느냐”라며 “연중 1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터에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다.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사업자다. 그런데 이 안에서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형사처벌 등의 책임은 관리자”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정의고 형평 아니냐. 이게 왜 잘못됐고, 폐지하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후보는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했다. 맞는 말 같지만 동전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행위”라며 “처벌받고 정신을 차려 재범하지 않게 만드는 것, 다른 처벌받은 사람을 보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예방 효과”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6·3 대선은 지금까지의 암울함을 걷어내고 희망의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나라, 우리 세금이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며 “모두가 꿈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게 되는 첫날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