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동건 것, 이마저 文정부 때”
경기도, 공익처분 내세워 2021년 단행
당시 李 대선출마 사퇴전 마지막 결재
가처분 인용되며 20일만에 징수 재개
국민의힘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현 정부가 무산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유세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사법부 결정으로 취소된 데다, 이마저도 현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지난 20일 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주)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18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며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이고, 2024년 대법원이 운영사의 원고 승소를 최종 판결하면서 끝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0월27일 정오를 기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단행했다. 민간사업 주무관청(경기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일산대교)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민간투자법 제46조와 47조를 근거 삼았다.
하지만 일산대교(주) 측이 곧바로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20여일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기도의)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료화 강행에 국힘 김포시의원들 반발
“도지사 찬스 활용한 매표용 포퓰리즘”
권성동 “이재명식 무대뽀 행정의 상징,
金은 ‘GTX, 판교’ 비리·잡음 없이 성공”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 제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10월25일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기 전 마지막 결재이자 성과처럼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격론이 일었다.
무료통행 강행 직후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원 중 김포시에서 약 500억원을 부담할 텐데,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안 맞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 없는 경기도민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이런 인기영합적 결정 때문에 ‘도지사 찬스를 활용한 매표용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21일 “이재명 후보 유세연설을 보면 경기도지사로서 내세울 수 있는 일이 계곡정비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밖에 없는 것 같다”며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사업을 본인 공로로 가로챈 ‘이재명식 도둑질 행정’ 상징이 계곡정비이고, 민자를 유치해 만든 교량 운영권을 다짜고짜 박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이재명식 무대뽀 행정’ 상징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고, 노쇼(호텔경제학 지칭)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으로 행정에 접근했으니 성공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GTX,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반도체단지 등을 비리와 잡음 없이 성공시켰다”며 “알면 알수록 유능한 김문수와 알면 알수록 무능한 이재명 중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김 후보의 진가를 알아봐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