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전담기구 설치’
주거, 의료, 돌봄 등 전 영역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주택 공급 ▲공교육에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