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차 추경 ‘시민체감 초점’ 15조1607억

본예산 대비 2177억·1.5% 증액

경기 침체·정부 세수 결손 반영

작년 1차보다는 60% 가까이 ↓

내달 시의회 심의 거친후 확정

인천시가 올해 본예산 대비 2천177억원(1.5%)이 증액된 15조1천60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 증액분은 지난해 1차 추경안 증액분(5천717억원) 대비 60% 가까이 줄었는데, 경기 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 영향이 반영됐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 편성 방향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출산·보육,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시민 체감 사업 지원에 맞췄다. 먼저 교통분야에 840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473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57억원,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82억원, 출퇴근 시간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에 22억원 등이다.

아이(i) 패스 사업 30억원은 정부 케이(K)-패스 지원이 1일 2회 한도로 제한되면서, 월 15회 이상 K패스를 이용하는 인천 시민들이 하루에 2회를 초과해 K-패스를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 부담분을 i-패스로 무제한 환급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인천시민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1천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 운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에도 1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저출생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확장형 시간제 보육(3억9천만원) ▲1040천사 돌봄지원(2억5천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2천만원)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위탁 운영(2천만원) 등 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임산부 대상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29억원) ▲난임시술비 지원(17억원) ▲취약계층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2억4천만원) 등도 추경에 포함됐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보장과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은 374억원이 증액됐다.

인천시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1천132억원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했다. 다만 세수 감소로 추경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채 297억원을 추가 발행했는데, 관리채무비율은 14%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관리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수 대비 지방채 규모의 비율로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행정안전부는 관리채무비율이 35%를 넘어선 지자체의 채무관리계획을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다.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 관리채무비율이 35%를 넘은 지자체는 서울·부산·대구 등 9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1차 추경안은 다음 달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달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