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본사회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주택 공급 ▲공교육에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