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지방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지방세의 비율도 소득세의 20.8%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지방 주도 국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3대 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20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에 집중한 가운데 인천·경기 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신규·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존 98개 경제자유구역청 지구로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면서 “지방 주력산업과 미래 신성장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업시설 및 연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만,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기 완공,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주요 행정위원회의 이전도 포함됐다.
또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할 방침이다. 이전 지역 출신 대학생의 채용 비율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여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수도권 거주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100%로 확대해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립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의 동반자여야 한다”며 “서울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국가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GTX(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서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 주요 거점 간 급행 연결망을 구축하고, 각 권역별 슈퍼컴퓨팅센터 조성, 지역 교육·문화·의료·산업 등 전 분야에서의 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