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예산比 협의토지보상가 적어
주변보다 낮은 보상가 납득 안 돼”
GH “잘못된 해석… 감평대로 지급”
안양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하 인덕원 개발사업)이 토지·지장물 보상 막바지 단계인 ‘수용재결’ 절차에 돌입했다.
지주들이 “토지 보상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반발하며 보상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법에 따라 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지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감정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8일 인덕원 개발사업 대상지 일대에서 수용재결심사를 위한 감정평가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인덕원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안양시·안양도시공사가 경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수용재결 심사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에 지주들이 불응할 경우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진다.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GH에 따르면 사업지 총 15만1천여㎡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보상대상 토지(사유지)는 9만5천473㎡다. 이 중 협의를 통해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6천848㎡뿐으로 나머지 8만8천625㎡는 수용재결 대상이다.
그동안 보상협의 과정에서 ‘의도적인 저평가’를 주장하며 반발해온 지주들은 이날 현장조사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인덕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주들은 “타 개발사업지보다 뛰어난 입지를 가진 인덕원역 일대의 보상가가 10년 전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지역 보상가 보다도 낮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수용재결에서 지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GH측이 토지보상 예산 2천590억원을 책정했으나 협의토지보상가는 이보다도 920억원이나 적은 1천67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협의토지보상가 보다 최소 35% 이상 보상가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H측은 “지주들이 주장하는 토지보상 예산은 사유지 보상비를 포함하는 전체 용지비용이며 이중 협의토지보상 예산이 1천670억원인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지주들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예산과 관계 없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을 확약 및 안내했으며 감평을 통한 보상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GH·안양시 등은 이번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올 하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덕원 개발사업은 최대호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인덕원역 주변 15만1천㎡ 규모의 부지에 직장·주거·문화시설 등이 밀집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각각 20%, GH가 60%의 지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월17일자 9면 보도)
2023년 4월2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고 지난해 4월30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작업이 진행돼 왔다.
인덕원은 기존 지하철 4호선에 더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이 연결되는 ‘4중 역세권’이 될 예정으로 안양시는 이곳을 개발해 안양의 성장동력이자 랜드마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