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 참여 확대 기조따라 요구

지분참여도 검토 중인데 신중 입장

“임대주택 리스크… 수익 따져볼것”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를 통해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분참여가 아닌 공동사업 시행 형태의 참여에 상당한 근거는 있지만 임대주택 관련된 리스크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맡은 LH는 지난달 말 구리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지방공사의 공공택지개발 사업 참여 방법을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방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기조라 구리도시공사에 그 의사를 묻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적정한 공구 분할이랑 주택물량 분담을 하려면 최소 지분율 10% 이상은 참여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지금까지 시와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규모·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해 지분 참여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LH는 이번 방문에서 지분만이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을 요구했다.

LH는 이와 관련된 시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역시 아직 ‘검토’ 단계라고만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분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도, 시의회도 지방공사가 참여해서 개발이익이 나면 그걸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렇다”고 전했다.

1년여 전 시는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콘셉트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히면서 “그동안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 주관하에 기본계획이 마련돼 기반 시설과 광역교통 대책 등이 시민들의 기대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자체 용역수립 배경과 도시공사의 사업참여 검토의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시행 이유는 충분하지만 당사자인 도시공사는 신중한 분위기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참여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며 “임대주택 보수 비용이 연간 1억원 정도씩 결손이 생긴다고 한다.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비용과 수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