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10대 공약
이재명, 지역화폐 늘리고 주 4.5일제에 정년 연장·검찰 개혁 의지
김문수, ‘1호 기업하기 좋은 나라’·공수처 폐지… 군 가산점제 강조
이준석, 통일부 없애고 최저임금 차별화 도입… 국민연금 신·구 분리
권영국, 노란봉투법 통과 약속·여가부 격상·비동의 강간죄 등 관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대선 기간 언급했던 AI 투자 100조원 시대와 K-이니셔티브 실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정원 확대 등 군·검찰·사법부에 대한 개혁 의지도 나타냈다. → 표 참조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도 공약에 포함했다. 의료분야 공약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를 내세우며 의료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분야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을 강조했고 노동계의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꼽았다. 노사 합의를 통해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년 공약으론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 주택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군가산점제 도입 등을 공약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고안한 GTX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서민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를 내세웠다.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정부 부처 개편·축소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업 분야 공약으론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등 노동공약도 제시했다.
대선 기간 내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한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신(新)·구(舊)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 확립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약속했다. 현행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하청·비정규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부총리급 성평등부 격상, 포괄적 차별급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