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단순한 지역 분산 정책”
해수청 등 현장기관 이양 더 필요
지역 항만업계·시민단체도 우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이재명 정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날 유 시장은 자신 SNS 계정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얻는 효과보다 중앙부처 간 협업·통합기능 저해와 지역 갈등 조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역에 부처를 나누어주는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평가절하하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 대표 인천항과 동남권 대표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부처 이동을 통한 단순 ‘분산’이 아니라 ‘분권’ 정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와 같은 현장 기관의 지방 이양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항만 업계는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천항 인프라 구축이 지체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인천항 관련 단체·기업들이 속해 있는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의 모임’ 양창훈 회장은 “인천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정부 예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해양·수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천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산이 주도권을 쥐고 극지연구소, 해사법원 등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유치를 추진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만 부산에 떨어져 있다 보면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인천 정치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김주엽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