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맞아 처음 가동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준비가 미흡해 감시활동이 부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선거감시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 않고, 각 지역 선관위마다 일당 4만원을 주고 50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한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각 정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이들과 일반 신청자로 구성한다. 선관위는 또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 16~17명을 공명선거감시위원으로 위촉해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부정감시단 역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복잡한 선거법의 교육시간이 너무 짧은데다 감시단 구성원의 자질을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 또 형식적인 교육으론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무리한 감시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또한 높다고 한다.

A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이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법을 놓고 항의를 하기 일쑤”라며 “선거감시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을 들이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인 18일 동안 500명의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해도 선관위 정식 직원 20명이 1년간 받는 임금3억6천만원에 달한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선거철에도 선관위의 업무는 계속되는 만큼 차라리 정식직원을 늘리는 것이 업무에 도움을 준다는 게 이들의 설명.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처우문제도 걱정하고 있다. B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선거감시 업무에 대한 의욕이 높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었다”며 “하지만 감시단원은 식사를 비롯해 차량지원, 개인 신상문제, 근무태도 등을 일일이 챙겨야 해 선거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당마다 당원들을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토록 한 탓에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훼방하거나 정보를 빼내 자기 정당 후보에게 알려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감시단원의 당적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당에 명단을 보내 조회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단원들의 신상이 노출, 오히려 선거에 악용될 수 있어 정당 추천인을 제외하곤 단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 추천인들은 함께 조를 이뤄 감시업무를 맡도록 하고 일반 감시단원들은 무작위로 조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반·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