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9일 수도이전 추진의 핵심인물인 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마저 나서 특별법 통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었고 여론도 수렴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던 만큼 김 위원장의 발언은 주목된다.
　
그는 한술 더 떠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헌소송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한나라당의 당론도 만만찮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선교 대변인은 '막대한 비용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 여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역시 신중논의 입장을 보이는 등 반대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반발기류도 또한 심상치 않다. 사실상 천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일반 정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상징을 바꾸는 역사적 과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너무 일방적으로 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는 이제부터 신중한 논의를 거친다 해도 늦지 않다. 오죽 하면 일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물론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최선의 방식이 과연 행정수도 이전인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터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적게는 10조에서 수십조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역사임에 비춰볼 때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이 비용을 차라리 경제회생에 쓴다든지, 비수도권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수도이전은 아무리 대선공약이라 해도 국가 장래와 국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선 국민적 동의, 후 추진의 순서를 밟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