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가 '지방의원 유급화 1년'을 맞아 시의원과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의정활동비는 적당한가'란 질문에 부족함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 '부족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시의원보다는 기초의원이 느끼는 '부족함'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일하는 척도를 말해주는 '발의 건수'에서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원은 본인 이름으로 발의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경우도 3명이 있었고, 단 1건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은 11명이었다. 이어 2건 8명, 3건과 5건 이상이 각각 4명, 4건 2명 등의 순이었다.
기초의원은 더 심각했다. 무려 25명이 한 건의 발의도 못했고, 1건 19명, 2건 13명, 3건 12명, 4건 3명, 5건 이상 5명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의원과 기초의원의 입장 차이가 현격했다.
시의원 중 가장 많은 14명이 '기초의원만 공천제가 필요없다'고 답했으며, 9명은 '기초의원·광역의원 모두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의원 모두 공천제 필요없다'는 6명이었고, 단 1명만이 '광역의원만 공천제가 필요없다'고 답했다.
기초의원 중에선 절반이 넘는 40명이 '지방의원 모두 정당공천제가 필요없다'고 답했고, '기초의원만 공천제가 필요없다'고 답한 경우도 21명이나 됐다. '광역의원만 공천제 필요없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정당공천이 필요하다'엔 5명이 응답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최대 걸림돌로는 시의원이 '선거구 주민의 민원처리' 8명, '집행부의 비협조' 8명, '의회 사무처의 보좌기능 미비'가 11명, '본인의 능력 부족' 2명 등으로 응답한 반면, 기초의원은 각각 29명, 30명, 18명, 3명 등으로 답했다. 시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주민 민원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또 집행부의 비협조를 의정활동의 걸림돌로 여기는 경우도 꽤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주민소환제가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엔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쪽이 '방해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경우보다 많게 나타났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선 시의원 상당수는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기초의원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시의원은 유급보좌관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6명, '필요없다' 2명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39명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에 답했고, '당장 필요하다'는 31명이었다. '필요없다'는 7명이었다.
논란이 많은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시의원은 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기초의원은 도움이 된다는 쪽과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시의원은 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크다'는데 가장 많은 24명이 답했고,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엔 6명이 응답했다. '전혀 도움이 안돼 예산낭비'란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기초의원은 39명이 '도움이 크다'고 답한 반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도 38명이나 됐다.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여기는 기초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