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요 공사현장이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못해 공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전담분과 신설계획이 알려지면서 도문화재심의위원이 집단사퇴,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는 당연히 보호해야 할 유산이지만, 그렇다고 공사 또한 마냥 손놓고 있으면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과 공사비 부담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비 부담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일부 업체의 공사 강행과 이로인한 문화재 파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고 받지 못하고 있는 주요 공사현장만 65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퇴한 날짜가 지난 5일로 벌써 2주가 훨씬 지났다. 도는 빠르면 이달말 문화재위원을 새로 위촉, 현상변경심의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 일정이 맞다면 최대한 빨리 문화재위원을 재구성하는데 걸리는 시일은 25일로, 그동안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경심의 후 공사재개까지는 아직도 7일 이상을 버텨야 한다는 말로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불만을 쏟아내는 주민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소규모 업체는 속이 타들어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하루에 수백만원씩 은행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공사 강행과 문화재 파손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례도 있다. 충남 당진에서 문화재 발굴지연으로 공사를 강행, 고려시대 추정 석곽묘 4기가 파괴됐다.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는 아파트재건축이 늦어진다며 조합원이 초기 백제 유적현장을 갈아 엎었다.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차질은 도와 문화재위원 모두의 책임이 크다. 도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전담분과 신설을 은밀히 추진해 문화재위원 집단사퇴의 원인을 제공했고, 건축·토목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 전문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문화재위원도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받고 있는 처지다.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서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모두 각성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 만들기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