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만들어낸 세계 7대 불가사의(不可思議) 건축, 구조물이라면 전문가마다 꼭 같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원형극장(콜로세움), 영국의 거석기념물(스톤헨지), 이탈리아의 피사 사탑(斜塔), 이스탄불의 성(聖)소피아 성당, 중국의 만리장성,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를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규모의 크기에서는 단연 만리장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궤도 밖에서 지구를 봤을 때 만리장성만이 보였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아무튼 만리장성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인물은 진시황(秦始皇)일 것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고 중국을 통일시킨 전제주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진시황은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이론과 이론의 대립, 현실의 세계를 외면한 이론간의 끝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학설의 기록물과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불태워지고 파묻혀지는 분서갱유의 처참한 종말을 초래한 원인중 하나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 및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수많은 정치권·시민단체들이 저마다의 아전인수식의 찬반 의견을 내는 것을 보니까 마치 진시황 시대의 제가백가(諸子百家)의 모양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단 하나 간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시장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여타 종목이든간에 그 시대 시장 트렌드(Trend)는 패션(Fashion)의 세계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빠진 경기부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기지역 해제나 지방주택 양도세 감면·확대같은 정책은 시기적절하며, 지방농촌 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토지·임야에 부과되는 60%대의 중과세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 및 거래가 많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해제 부분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쉽게 끓는 '냄비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고성장 국가인 중국의 발전 동력은 등소평의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백묘흑묘론(白猫黑猫論)같은 경제실용주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쳐다만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현 MB 정부가 경제우선주의이면서, 또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토지·임야 거래가 활발히 되도록 '한국판 백묘흑묘'식의 대폭적인 경제규제 혁신정책을 펼칠것이 필연적임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의 땅 투자는 바로 지금이 호기(好機)이지 않을까?
/smnc@hanmail.net /(주)써플라이 엠엔씨 회장·(사)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