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전세계는 새해 벽두부터 온실가스 감축 전쟁중이다.

각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얼마나 줄일 것인가'라는 행동론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등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만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천명, 새로운 지구촌 창조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초래될 국내산업 위기 등을 새로운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로 정면 돌파하려는 야심찬 포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삼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녹색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도록 했다"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올 상반기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 각국의 녹색성장 계획을 지원하고 저탄소 지구촌을 창조해 나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한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또 오는 2012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한국 개최를 제의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비의무국가(Non-Annex1)임에도 불구, 최근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을 제시하는 등 선도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저소비 구조 정착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녹색산업 육성과 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을 알 수 있다.

■녹색산업 육성=정부는 기업들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녹색기술·프로젝트, 녹색기업에 대해 정부인증의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한다.

녹색기술과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녹색예금·채권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해 인증된 녹색기술 등에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녹색기술·산업 육성 일환으로 녹색 R&D 투자를 2010년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해 10여가지의 환경기술 중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화한다. 특히 혁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공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토대로 녹색전문기업을 오는 2010년까지 200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녹색 ODA 확대, 해외 CDM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녹색 ODA 비중을 2013년 20％, 2020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등이 조성한 약 1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육성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CDM사업을 지원하며 ADB가 조성중인 미래탄소펀드에 EDCF를 통해 최대 2천만달러까지 투자한다.

특히 IT융합 및 핵심 소재 나노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신산업 창출 전략수립 등을 통해 융합산업을 수출 동력화 및 주력산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정부는 에너지 저소비 구조 정착을 위해 에너지 절약,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CO2 감축 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2009년 6천400억원에서 2010년 7천6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부문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건축물에 단계적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관리하고 관공서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할 계획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 배출 전망과 감축 잠재량을 정밀 분석하고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검토해 감축량을 설정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시스템과 배출권 거래제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