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최규원기자]지난달 15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을 담은 합의안을 제출했다.

주요 5개국이 만든 합의안은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2℃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과 자발적 감축국인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2월 1일까지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협의안에는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연내까지 구속력있는 협정을 만들자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역시 2008년 주요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각 지자체들도 발맞춰 지역에 맞는 녹색정책들을 생산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기도 역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도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 및 도의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오는 5월까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와 도의 협력 및 실행 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한해동안 '경기도 기후현황도 작성',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의 학술 용역을 발주, 앞으로 도가 추진해야 할 녹색성장의 기틀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뒀다.

■탄소포인트제 추진=도는 산업부문 외에도 가정 및 상업(건물 포함) 등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동안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했다. 10만7천47개소(아파트 9만2천981호, 단독주택 1만4천56호) 및 전철역사 10곳에서 시험 실시된 탄소포인트제에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참여토록 했으나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동참했다.

시범 사업 기간동안 도는 시·군별 여건 및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전체 297만9천681호의 4%를 계획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 대상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시범 사업 실시 기간동안 7천426tCO2(가정상업부문 발생량 2천598만5천tCO2의 0.03%)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끌어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도는 2007~2008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할당량 감축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사업은 도를 비롯한 시·군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 인센티브로 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7월에 배출권거래참여 광역지자체를 모집했으며 같은해 1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 인센티브 관련 '10년 예산 및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 규정'도 확정했다.

1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이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량당을 초과할 경우 할당량 감축기관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예산은 사이버상에서 가상머니로 결제하고, 감축량에 대해서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도입시 우선 반영되게 된다.
▲ 탄소 포인트 제도 흐름도

■그린캠퍼스=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비산업 분야 감축을 위해서는 민·관뿐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대학에 침투·확산해 온실가스 저감시책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린 캠퍼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올 한해동안 국비와 도비(각각 50%) 1억원의 사업비를 마련, 그린캠퍼스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실천사업비 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 추진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을 통한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 대학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이해 및 평가에 따라 그린캠퍼스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그린스타트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같은해 11월 '경기도그린캠퍼스추진단(가칭)'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전략 포럼을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도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대책에도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8월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성장 펀드(3G펀드, 310억원)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이용·보급 촉진 조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수요연료전지 시범사업(28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58개)을 허가했다.

이 밖에도 올해 예산 중 1억4천만원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0개 시·군 16개 사업에 59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2010년도 지방보급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 수자원공사 등과 협조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계획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