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장관은 23일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정책을 유지하면
서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농업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농업여건을 고려
해 농지제도를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
다.
김 장관은 또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치하고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
기 위해 도시민이 300평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해 허가전용면적 확대, 농지전용절차 간
소화, 전용허가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등 규제완화 조치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해 지금
도 쉽게 다른 용도로 전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도시 인근지역
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한계농지' 전용 신청은 극히 적은 실정'이라고 말
했다.
농림부는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대상지역을 우
량농지가 집단화된 평야지역 외의 지역으로 제한하고 주말농장 운영에 필요
한 기본적인 영농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