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각각' =지난 3일 기준 여주군은 목표액 3천181억원 중 1천908억원인 50%를 집행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어 양평군(49.3%), 파주시(42.1%), 평택시(40.5%) 순으로 집행률이 높았다.
그러나 양주시의 경우 271억원만 우선 집행했다. 이는 목표액인 1천980억원의 13.7%로, 도내 평균치의 절반에 그친 것이다. 가평군(16.5%)과 용인시(17.4%), 이천시(18.7%) 등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 매칭펀드사업 추진 지연 '화성' '부천'=도비 보조사업인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가 지난해 완료됐는데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 조기집행이 지연됐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국·도·시비를 확보했지만 대체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 집행 불가 예산 방치 '평택'=지난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의 한 센터는 2011년 10월 준공예정이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10억원을 명시, 이월한 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회계연도내 집행불가한 사업의 세출예산 편성 '화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로부지에 편입된 7필지(9천393㎡)에 대한 보상금 문제로 토지주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중으로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으로 편성해 이를 사장했다.
■ 불요불급한 자금 과다배정으로 자금관리 소홀 '남양주'=지식정보도서관 등 52개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실제 자금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금을 과다하게 배정받아 941억5천200만원 가운데 718억3천300만원만 집행했다. 집행 잔액만 223억1천900만원에 이른다.
■ 도,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행사·축제, 민간이전, 경상·소모적경비 등 선심·낭비성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절감해 추경에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할 것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또 지방세가 주로 하반기에 부과·징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일시차입금 이차보존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중 2차 지도·점검과 하반기 시·군 종합감사시 재정조기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