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 재정규모는 3배가량 확대됐으나, 지난 2000년 '세제 개악'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는 오히려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지방자치 10년'이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틀인 지방세제 개편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중앙정부의 눈 밖에 날까봐 눈치보는 데 급급한 현실이었다. 이들이 중앙집권식 현행 조세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위기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문가들은 국세·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인 구조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요동치는 재산과세 위주의 현행 지방세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편되기 전에는 '지방에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단언했다.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지방세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세 체계인 일본은 이미 1997년부터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54대 46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재산세 위주인 한국의 지방세와 달리 OECD 국가들은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지방세를 소득·소비세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세에서 소득·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1.2%로 OECD 평균 60.5%보다 19.3%p나 낮다.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만큼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 감소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결국 지방세의 재산세 비중이 높은 한국은 국세보다 지방세가 경기영향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거품경제가 몰락하면서 지방세에서 주민세와 사업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44.1%에서 1999년 34.2%로 10년 만에 10%p 하락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세원 재분배야말로 지방정부가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문성호·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