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어 통행료를 징수하는 제도. 개별채산제에 비해 신규·적자 고속도로 이용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기존의 흑자 고속도로 이용자는 손해를 보게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문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당초 "불법 운영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 문 의원이 "승인서류를 제출하라"고 압박하자 이날 밤 뒤늦게 "위법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불법 운영중인 고속도로가 25개 구간이며,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지난 3년간 편법 징수한 통행료만 3조원이 넘는다. 배상과 추징이 이뤄질 경우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를 불법으로 운영한 도로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묵인한 국토해양부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현행 통합채산제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