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기술원 믿지 못할 감사" (이종훈)
"한국석유公 자회사 편법인력 증원" (전하진)
"사문화·유사 법률 통합 정비 필요" (노철래)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 벌써 잊었나" (신학용)

22일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출신 여야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해당 상임위별로 정부 산하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기업의 편법 인력지원, 승강기 부실검사, 미인증 수련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며 생활밀착형 국감을 이어가며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이날 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안전기술원의 '믿지 못할 부실감사' 문제를 추궁했다.

그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며 "사고 원인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헬리컬기어' 파손에 의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검사 기록표 어디에도 헬리컬기어를 검사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하진(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나서 한국석유공사가 자회사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말 석유개발 R&D인력 12명을 포함한 92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자 이사회 의결을 받아 석유개발 연구조직인 '글로벌 기술연구센터(GTRC)'를 설립한 후 소속만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내 조직으로 두고, 본사 내 석유개발연구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본사 소속 조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시정을 촉구한 것이다.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사진) 의원은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건국 65주년 헌정사에 눈부신 국가 발전을 이뤄오면서 현재 헌법을 중심으로 1천305개의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각종 규칙을 포함 총 4천310개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필요한 법령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사법률의 통합, 사문화된 법령에 대한 삭제와 폐지에 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교문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사진) 의원은 서울시·경기도·강원도교육청 합동 감사에서 올해 진행된 초·중·고교생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인증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서울이 71%(2천180건), 경기가 56%(2천182건), 인천이 83%(539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를 벌써 잊었냐"며 "지침을 어기는 일선학교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학생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에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이종걸(새·안양만안·사진)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감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직원들의 외부강의료 대가가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은 사실을 놓고 '연구원장들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이뤄진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외부강의료가 파악된 게 절반이 조금 넘고, 외부강의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관도 3개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의료 상한에 대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1년이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 조정식(민·시흥을·사진) 의원은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직원 문책이 이뤄진 사례가 중부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직원 문책 건수가 2010년 34건, 2011년 70건, 2012년 98건, 올해 7월 기준 17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본청 및 그외 4개 청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높은 것이 확인됐다"면서 "청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적이고 수준미달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엄격한 평가 책임 강화 등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정비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