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200석’ 국힘 선택에 시선 쏠려 이틀내 국회 앞 지킨 민심 뜨거워 “6일 여론조사·7일 광장 주목해야” 실패한 계엄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 그러나 이는 정치공학적 논의일 뿐,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얼마나 표출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해가 뜨기 전 계엄군이 물러가자 각 정당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야권은 이번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존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능과 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상황과 안보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2항에서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했다고 한다면 위법이라
경제 교류 지속한 2500명 긴급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각국 정상도 포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신해 대외관계 안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외국정상·주지사 100여명과 외국투자기업 관계자 2천400여명 등 교류를 지속해 온 국제 인사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신했다고 밝혔다. 서한 발송 명단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비상시국 선언문을 통해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 선포 도발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야 6당 191명 의원 전원 참여 5일 새벽 보고 6~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법상 내란미수’ 등 탄핵 사유가 담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번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6~7일쯤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
“최소한의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행위’ 꼬집어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인천 법조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밤 상황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 밤을 지새우신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사태로 놀라셨을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께 신원미상의 남성이 수원시 장안구의 국민의힘 도당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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