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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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정대, ‘계엄 사태’ 회동… 내각 총사퇴 등 논의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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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천지부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반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민변 인천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 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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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기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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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계엄 후속 고심… 내각 총사퇴 “옳소” 尹 탈당 “글쎄”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내각 총사퇴는 이견이 없었으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가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기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책임자 문책,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과 관계자 책임론,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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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내각 총사퇴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게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 내란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는 게) 복잡할 게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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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외 인사, 윤 대통령 탈당 요구... “김용현 국방장관은 수사해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유의동(평택병)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21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계엄선포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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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수사해야”… 정의당 등 내란죄 고소장 접수
원외정당에서 ‘나홀로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이 발빠르게 이뤄졌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헌법 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면서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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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협 “윤대통령 사과하고 국정안정·쇄신조치 밝혀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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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계엄군 280명 국회의사당 진입해 불법행위”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무장 게엄군은 적어도 2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헬기 등의 이동 수단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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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했다”고 밝혔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국의힘 지도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가 공식 거론된 가운데 용산 참모진이 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