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권영세 “이제 헌재가 결단할 때…문형배, 조속히 尹판결해야”
    국회·정당

    권영세 “이제 헌재가 결단할 때…문형배, 조속히 尹판결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에 대해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

  • [경인정가] 송옥주 의원 “동물학대 영상 공유 금지, 2차 피해·영리추구 막아야”
    국회·정당

    [경인정가] 송옥주 의원 “동물학대 영상 공유 금지, 2차 피해·영리추구 막아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동물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동물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판매업자의 동물위탁관리업 겸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주내용.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와 함께 맹견이 아닌 일반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생산·판매업자들의 동물위탁

  • [경인정가] 배준영 의원 “선관위 인사비리, 외부통제 미약… 국감 대상 포함을”
    국회·정당

    [경인정가] 배준영 의원 “선관위 인사비리, 외부통제 미약… 국감 대상 포함을” 지면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군별 지자체 마다 설치돼 있는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지난 28일 최악의 선관위 인사비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으나, 외부 통제는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현행 국회법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

  • 민주 ‘마은혁 카드’ 총공세… 국힘 ‘국가전복 시도’ 고발
    국회·정당

    민주 ‘마은혁 카드’ 총공세… 국힘 ‘국가전복 시도’ 고발 지면기사

    박찬대 원내대표 “중대결심” 압박 韓 대행·부총리·국무위원 탄핵 거론 권성동 “행정부 협박 내란음모죄… 이재명·김어준 ‘더민초’ 배후 지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은 물론, 후임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모든 조치를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일전을 예고해 정국은 더욱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강공 모드가 이재명 대표의

  • [경인정가]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재해 전근대적… 사측, 대화로 문제 찾아야”
    국회·정당

    [경인정가]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재해 전근대적… 사측, 대화로 문제 찾아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이 최근 몇 년 새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현대제철 사업장 점검을 위해 지난 27일 같은 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 현장을 방문.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열의 쇳물찌꺼기에 떨어져 숨지고, 당진사업장에서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 이 의원은 먼저 현대제철노조와 면담한 뒤 지난해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LDG 현장으로 이동. 또 고용노동부 및 현대제철 측과 노·사·정 간담회 진행. 이 의원은 현대제철 재해가 추락·가스중독

  • 국회·정당

    역대 최악 산불에 추경 논의 속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수로 지면기사

    국힘, 통상 경쟁력·민생 지원 강조 민주, 예비비 아닌 직접 예산 우선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30일 공식화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천억원에서 야당 주도의 사상 첫 감액 예산으로 절반으로 깎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것

  • 권칠승 “경계선지능인 취업문제 고민해봅시다”…화성서 토론회
    국회·정당

    권칠승 “경계선지능인 취업문제 고민해봅시다”…화성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청년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능지수 71~85 범위 속하는 그룹 지적장애 분류되지 않는 ‘사각지대’ 이미 사회 진출 청년 취업교육 시급 권칠승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권칠승 의원은 오는 2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고용지원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성특례시,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당사자를 중심으로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칠승

  • ‘5억대 뇌물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법조

    ‘5억대 뇌물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뇌물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신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수원고법도 이를 기각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하며 반

  • 강민국 의원 ‘하루 4조원 증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조사 촉구
    국회·정당

    강민국 의원 ‘하루 4조원 증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조사 촉구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30일 수상한 유상증자 단행으로 하루 4조원 이상 증발시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회사채 발생 여력이 충분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에 따라 주가 급락 및 막대한 주주 피해가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지난 3월 18일 역대 최고 수준인 장중 최고치 78만1천원, 종가 76만4천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3월 20일 보통주 595만주를 발행한다는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다음날인 3월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8일 최고가 대비 1

  • 더민초,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탄핵”… 국힘, 내란선동죄로 고발
    국회·정당

    더민초,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탄핵”… 국힘, 내란선동죄로 고발

    민주당 ‘명백한 헌법 위반’ 주장 국힘, “김어준 지령” 고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