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탄핵 사유 명백”… 국민의힘 반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와 설명 없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
김부겸 전 총리·이소영 의원 등 피력 “정치행위에는 후과까지 고민해야” “국민들, 잦은 탄핵에 피로감 사실” 혁신, 마은혁 미임명시 재탄핵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내에서 거론되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24일에는 노종면(인천 부
산불 피해복구 등 위한 여야정 협의 제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6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여야 간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번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힘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다. 신동욱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들, 친구, 동료를 잃은 슬픔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유가족과 천안함 58명의 생존용사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의힘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
고법 26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 혐의 선고 판결 대법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국힘 ‘상실형 유지’ 전망 승복 촉구 민주 무죄 또는 벌금형 감형 기대 대한민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2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
국힘 권영세·민주 김병주 등 비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설치한 데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방치할 경우 장차 우리 측 어획활동에 지장은 물론, 심각한 안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5일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잠정조치수역은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중국이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으로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
국힘 고동진 의원, 정신적 피해 판단 별도 상이등급 법안 대표 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PTSD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1999년 발생한 제1연평해전 때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참전한 장병 8명은 교전 직후의 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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