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골프 안 쳤다” ‘행위’ 아닌 ‘인식’ 처벌 못해 “국토부 협박에 의한 용도변경” 백현동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李 “사필귀정”… 산불 현장行 尹 탄핵 심판 선고 미뤄질 듯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김준혁(수원시정·사진) 의원이 “백혜련 의원 테러범을 찾아내 엄벌하라”며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앞서 백혜련(수원시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해. 김 의원은 “단순한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폭력과 공권력의 이중잣대가 다시금 드러난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지난 1991년 6월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
정부와 여권이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자 정쟁을 중단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국가 재난 극복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쟁중단을 호소하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에게 실질적인 복구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사진) 의원은 26일 “인천이야말로 해사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적지”라고 강조. 윤 의원은 자신의 인천해사법원 유치 법안에 대해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는 등 수도권 입지 당위론을 설파. 윤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해사법원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인프라”라며 “국내외 해운업체 및 국제물류업체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국립국악원장 고위공무원 내정설을 제기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사직의사를 내비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 국악계 비대위는 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인물이 원장직을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고 주장. 이에 임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제정돼 국립국악원이
민주, 李 대권가도 순풍 ‘대세론’ 국힘, 뚜렷한 대안 없어 ‘위기론’ 산불사태 엄중 분위기속 신경전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권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아 있긴 하나, 사법적 위험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책위, 지원금·재발방지 등 촉구 “실효성있는 지원방안 강구”약속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26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태 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
‘실효 적고 과잉입법’ 국회 여당서 중처법 완화 개정 추진 고용부 각 부처·지자체 의견청취 공문 전달 노동계 “완화되면 중처법 무력화시키는 것” 비판 시행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기준과 처벌을 ‘완화’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비하고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뒷받침된 반면 완화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란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최근 대표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구간 일대 지반침하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청라연장선 2공구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지반 및 보행로 침하, 건물 균열 등의 현상을 발견하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6건은 굴착공사 부실, 노후상수관 손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교흥 의원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KCC건설 등과 함께 아파트단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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