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발한 LH, 절반 부담 요구"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 제기"市 "미협의 쟁점사항 포함" 거절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1·2·3지구)는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LH와 시가 공동사업자로 2003년 착공해 1차로 4만6천여 가구, 12만5천여 명 거주 규모의 운정 1·2지구를 2014년 준공했다. 운정 3지구는 3만2천400가구, 8만명 거주 규모로 현재 LH가 단독 개발하고 있다.LH는 2015년 운정 1·2지구 사업비 정산을 거쳐 총 8천8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동사업자인 시에 손실액의 절반인 4천407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시는 그러나 LH 사업비 정산이 문제가 있다며 공동검증을 요구해 2019년 2월 국토연구원 합동검증용역을 거쳐 '최종 미협의 사항'을 제외한 총 손실액을 LH 정산액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5천694억원으로 줄였다. 시 부담금도 2천559억원으로 감소했다.양 기관은 또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사업비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소멸시효는 준공정산 기산일로부터 5년 후인 2028년 12월31일로 합의했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의 납부를 시에 요구했고, 시는 정산청구금액에 '미협의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LH는 그러나 올해 7월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운정 1·2지구 손실부담금 총 5천696억원 중 파주시 부담금 2천559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정산을 거쳐 2천559억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시가 전액 납부는 부당하다며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시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올해 2월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1·2·3지구)는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LH와 시가 공동사업자로 2003년 착공해 1차로 4만6천여 가구, 12만5천여 명 거주 규모의 운정 1·2지구를 2014년 준공했다. 운정 3지구는 3만2천400가구, 8만명 거주 규모로 현재 LH가 단독 개발하고 있다. LH는 2015년 운정 1·2지구 사업비 정산을 거쳐 총 8천8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동사업자인 시에 손실액의 절반인 4천407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LH 사업비 정산이 문제가 있다며 공동검증을 요구해 2019년 2월 국토연구원 합동검증용역을 거쳐 '최종 미협의 사항'을 제외한 총 손실액을 LH 정산액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5천694억원으로 줄였다. 시 부담금도 2천559억원으로 감소했다. 양 기관은 또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사업비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소멸시효는 준공정산 기산일로부터 5년 후인 2028년 12월31일로 합의했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의 납부를 시에 요구했고, 시는 정산청구금액에 '미협의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 LH는 그러나 올해 7월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운정 1·2지구 손실부담금 총 5천696억원 중 파주시 부담금 2천559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정산을 거쳐 2천559억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시가 전액 납부는 부당하다며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먼저 개발된 운정 1·2지구는 2조원인 반면 LH가 단독 개발한 운정 3지구는 1
파주시는 국내 최초 남북 교배 품종인 평원 벼를 파주 쌀 '평화 미소'로 상품화해 올 추석 햅쌀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4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5일부터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평화를 원하는 벼'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 붙여진 '평원 벼'는 농촌진흥청이 남한의 벼(진부19호)와 북한의 벼(삼지연4호)를 교배해 육성한 국내 최초의 남북 교배품종이다. 파주시가 처음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시험 재배를 거쳐 올해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 40ha에 재배해 '평화 미소'라는 새로운 이름의 브랜드로 시장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 파주시는 '평화 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은 '평화 미소'(평원 벼)를 민통선 지역 내 전략 작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평화 미소는 지난해 첫 시험 재배에서 지역 적응성 실증시험 결과 파주 지역 토양에 잘 적응해 매우 높은 수확량을 내는 것은 물론 찰기가 좋고 고소한 풍미를 지녀 상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추석 전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으로 추석 햅쌀로 선보일 수 있어 파주시 대표 조생종 특화품종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는 파주시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쇼핑몰 또는 전화(031-954-2696)로 할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소방서(서장·이상태)는 2일 임진각에서 리프트 사고 발생을 대비한 '곤돌라 시설' 구조대원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락철을 맞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소방서 구조대원 11명과 (주)DMZ 곤돌라 자체 구조대 5명이 참여해 ▲곤돌라 작동(구조) 원리 및 제원 ▲자체 인명구조 대책 및 비상대응체계 ▲비상 시 승객구출 매뉴얼 ▲자체 구조대 구조활동 시범 ▲리프트 사고대응구조 훈련 등으로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경의중앙선으로 운정신도시와 단절된 파주 야당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2025년 7월이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철도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절된 운정신도시와 야당동을 연결하기 위한 철도횡단 보행자 육교인 야당 육교를 오는 2025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 육교는 운정신도시 소리천 수변공원 광장에서 경의중앙선을 건너 야당동 지역으로 연결하는 연장 99m, 폭 4.5m의 보행자 육교로, 4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6월 착공했다. 현재 지하매설물 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육교 하부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4월 교각 상판을 설치한 후 교량 상부 구조물 및 부대공사를 거쳐 7월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서해선 파주 운정역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국가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 운행 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추진계획을 확정받았다. 현재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 운행 중인 서해선 전동열차를 파주 운정역까지 5.3㎞ 연장하는 사업이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의 시행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탁받아 추진하고, 향후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수행하게 된다.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 시민은 환승 없이 경기 서남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고 대부분의 수도권 전철(14개 노선)로 환승할 수 있어 향상된 광역교통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30일 오전 8시께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A 이병이 아침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 이병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부대는 혹서기 규정을 적용해 낮 무더위를 피해 아침 시간에 체력 단련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 청소 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탈락업체와 일부 시의원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시와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청소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열고 구역별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업체의 계약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년간이다. 그러나 업체 선정 후 파주경찰서에 '업체 선정에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고소인은 “입찰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의 투자자나 대표가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지난 6월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손성익 의원은 “선별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까지 난 업체를 계약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선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다른 업체와 선별 장소를 함께 사용하고, 또 다른 업체는 시환경관리센터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나머지 정상적으로 선별장을 확보한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선별장은 입찰 참가 전이 아니라 용역 착수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계약 조건으로 이미 13개 업체가 올해 1월 관련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같은 선별장을 2개 업체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시가 선별장 부지를 빌려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시가 고용승계를 권유했지만 업체가 부득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6명을 해고한 것으로 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
파주시는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추진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민원 행정 서비스 '2·5·7 제도'(인허가 접수 및 협의 요청 2일 이내, 협의의견 회신 5일 이내, 1차 결과 통보 7일 이내) 운영으로 복합인허가 처리 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해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365일, 24시간 온라인 민원 상담이 가능한 '민원 상담 챗봇'을 다음 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청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챗봇은 민원 행정, 세정, 교통, 문화, 복지정책, 건축, 안전 등 15개 분야의 다빈도 민원 363개 항목에 대해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파주시청 등 행정기관 누리집, 분야별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민원 창구를 하나의 챗봇으로 일원화해 행정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 챗봇 시스템 안에서 주차요금 사전 결제 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시스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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