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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원인데 '연금 65만원' 지면기사
2022년 65세 이상 월평균 기준작년比 8.3% 올랐지만 역부족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천명으로 연급 수급률은 90.4%였다.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60만원)보다 8.3% 늘어난 65만원이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는 조금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국민연금연구원·124만3천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등 순이었다. 18∼59세 연금 가입률은 80.2%로 전년(78.8%)보다 상승했지만 2개 이상 중복 가입률은 32.2%로 전년(32.3%)보다 소폭 하락했다. 월평균 보험료도 31만8천원으로 전년(32만9천원)보다 3.2% 감소했다. 18∼59세 등록 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4.5%로 월평균 36만4천원의 보험료를 낸 반면 미등록자의 연급 가입률은 50.8%에 그쳤는데 이들이 낸 월평균 보험료는 14만5천원이었다.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16만8천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435만3천명이었고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7만9천원, 국민연금이 41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이 252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158만3천원, 농지연금 130만6천원, 주택연금 121만6천원 순이었다.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22만3천원, 개인연금이 27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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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낳은 냉방비 폭탄 지면기사
道 냉방기 전력 총수요 '역대급' 내달 전기요금 최고치 기록 전망 한 달 가까이 폭염주의보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7월 요금이 부과된 이달보다는 8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9월 말엔 지난해 2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논란과 유사한 '냉방비 폭탄'이 재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청구서는 보통 납기일(매달 말일)의 7일 전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폰으로 전송되는데 오는 22~23일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주택용 전력요금(저압·하계)은 사용량에 따라 300kwh 이하는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120원, 201~450kwh는 기본요금 1천600원에 300~150kwh구간(kwh당) 214.6원, 450kwh 이상은 기본요금 7천300원에 450kwh 초과 구간(kwh당) 307.3원으로 증가한다.경기도 내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21일 이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지난해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천377GWh로, 가구당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33kwh, 요금도 7만7천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스템에어컨을 하루 7.7시간 사용했을 경우, 12만2천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특성에 따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2~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수요는 역대 최대인 102.327GW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90GW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며 지난해 8월 총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해 2월 40%가량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올 여름 냉방비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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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 상생협약 확산 플러스사업 모집 지면기사
경기경총, 근속기간 최대 300만원시설개선비·초기정착금 등 지원경기경영자총협회(회장·김춘호)는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경기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자동차산업 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임금격차 완화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현대·기아차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대책으로, 경기도가 국·도비 12억5천만원을 확보해 경기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지원하며,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사업 운영을 맡는다.우선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으로 경기도내 현대·기아차 협력사를 포함한 자동차부품기업에 오는 9월20일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 1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또한 기숙사 입주근로자 80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4개월까지 총 120만원의 초기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과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휴게실, 샤워실 등 직원 공동이용 시설 개선 투자를 하면 20개사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직원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시행한다.현대·기아차 공급자품질인증제도(SQ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한 현대·기아차 협력사를 업종에 상관없이 우선 지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자동차부품제조업(C30)에 속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된다.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gyef.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사업공고에 안내된 참여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적격여부를 확인해 사업선정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원·하청 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관련산업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경영자총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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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쌀붓는 공공비축… 청소년 결식부터 줄여야 [위협 받는 식량주권·(下)] 지면기사
아침밥이 곧 경쟁력 이달 80㎏ 17만8천원 전년比 7% 뚝생산량 감소·생산기반 붕괴 악순환가정형편보단 상황따라 결식률 영향'1천원 아침'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아지면서 쌀 소비량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식량주권 존립 문제로 귀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다시 말해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산지 쌀값이 하락하게 되고 쌀값 하락은 다시 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쌀 생산기반마저 붕괴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최종적으로 식량주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식량주권 위협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명확히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거듭하는 중이다. 쌀 80㎏당 가격은 8월 17만8천47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낮아진 수준이며 지난해 수확기(10~12월) 20만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 가량 급락한 상황이다.정부는 올해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하는 등 1조여원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선 상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내 자급량은 0.2%에 불과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소비량은 연간 1인당 35㎏으로 급증하면서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9~17세)들이 아침을 결식하는 이유 중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가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3%를 차지했다.특히 일반 가정(48.2%)·기초수급 가정(49.6%), 중위소득 50% 미만(50.8%)·중위소득 50~100% 미만(52.7%)·중위소득 100~150% 미만(45.5%)·중위소득 150% 이상(43.5%) 등 가정형편에 의한 차이보다는 양부모(49.9%)·한부모 및 조손가정(38.8%), 외벌이(41.6%)·맞벌이(52.6%) 등 가정 내 상황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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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열대야 8월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 예고... 9월 폭탄이 더 무섭다
한 달 가까이 폭염주의보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7월 요금이 부과된 이달보다는 8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9월 말엔 지난해 2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논란과 유사한 '냉방비 폭탄'이 재연될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청구서는 보통 납기일(매달 말일)의 7일 전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폰으로 전송되는데 오는 오는 22~23일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주택용 전력요금(저압·하계)은 사용량에 따라 300kWh 이하는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120원, 201~450kWh는 기본요금 1천600원에 300~150kWh구간(kWh당) 214.6원, 450kWh 이상은 기본요금 7천300원에 450kWh 초과 구간(kWh당) 307.3원으로 증가한다. 경기도 내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21일 이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천377GWh로, 가구당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33kWh, 요금도 7만7천원정도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스템에어컨을 하루 7.7시간 사용했을 경우, 12만2천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특성에 따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2~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수요는 역대 최대인 102.327GW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90GW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며 지난해 8월 총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40%가량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올 여름 냉방비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부터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일반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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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지면기사
'수급 불안 해소' 19일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확약을 하면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매입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로,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가 오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 사진은 매입확약가격 및 확약절차이다. 2024.8.18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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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확약을 하면 조달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로,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확약 기준과 절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19일부터 LH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며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만5천가구 인허가, 5만 가구 주택 착공, 5만 가구 신축 매입과 더불어 이번 매입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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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수도권 신축임대 추가 매입 지면기사
LH, 내년까지 '10만가구+α' 계획분양전환형 신축, 신규 도입 예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8천973가구, 인천 3천17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신축 매입임대 1만7천가구를 추가로 매입한다.15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천가구+α'를 더해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천가구에서 든든전세 주택 3천400가구, 신축 매입약정 1만3천600가구를 더한 총 5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4천가구는 별도다.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신축 매입임대 중 신혼·신생아Ⅰ 6천800가구(서울 2천4·인천 1천207·경기 3천589가구), 신혼·신생아Ⅱ 6천800가구(서울 2천4·인천 1천207·경기 3천589가구), 든든전세 3천400가구(서울1천2·인천 603·경기 1천795가구) 등이다.이에 따라 올해 LH의 경기·인천지역 매입임대 매입목표는 2만9천875가구로 증가했다. 일반 3천428가구, 다자녀 614가구, 고령자 835가구, 청년(기숙사형) 6천311가구, 신혼·신생아Ⅰ 8천291가구, 신혼·신생아Ⅱ 5천480가구, 든든전세 4천898가구 등이다.한편,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하는 방식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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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 매입임대 1만7천가구 연내 추가 매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8천973가구, 인천 3천17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신축 매입임대 1만7천가구를 추가로 매입한다. 14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천가구+α'를 더해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만3천가구에서 든든전세 주택 3천400가구, 신축 매입약정 1만3천600가구를 더한 총 5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4천가구는 별도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우선 민간법인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현재 지역·주택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까지 높여 폭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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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었니"가 인사인데… 3명 중 1명 첫 끼 거른다 [위협 받는 식량주권·(中)] 지면기사
2022년 기준 평균 34% 아침밥 걸러 2014년比 10%p 가까이 결식률 급증지난해엔 여학생 42.6%까지 늘어 공복 과식·성인병 등 악순환 반복 전 국민 3명 중 1명이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8년 만에 아침식사 결식률(이하 아침 결식률)이 10%p 가까이 높아지고 특히, 성장기의 중·고등학생 아침 결식률이 전 국민(만 1세 이상)의 아침 결식률을 훨씬 웃돌면서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13일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침 결식률은 남성 35.2%, 여성 32.8% 등 평균 34.0%로, 전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평균 아침 결식률이 24.1%인 것과 비교하면 이 기간 동안 9.9%p나 상승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9.8%p, 여성이 10.6%p 각각 올랐다. → 그래프 참조문제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전 국민 평균을 뛰어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중·고교 여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40.7%로 2014년(28.9%)보다 무려 11.8%p나 상승했다. 중·고교 남학생의 아침 결식률도 2014년 28.2%에 2022년 37.4%로 9.2%p 높아졌다.더욱이 지난해엔 중·고교 여학생과 남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1.9%p, 2.3%p 높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초등생의 아침 결식률마저도 2014년 8.1%에서 2022년 17.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아침 결식률이 높아지는 만큼 쌀 소비량도 반비례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침 결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심뇌혈관질환 등 성인병 발병으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아침 결식은 식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점심·저녁을 과식 하거나 햄버거, 피자처럼 열량이 높은 패스트푸드 간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2013년 31.7㎏에서 2018년 33.8㎏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