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최다선인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사진)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외교통일'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통일 노선과 궤를 같이하면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자료와 국제정세를 가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언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시각의 외교·통일·안보관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았다.그는 14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실시한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핵심 광물 개발 및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진행상황과 2025년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주로 ODA 정보화사업의 부실에 대해 질책하고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이 올해 중앙아시아 3개국과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본격화되고 있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2023년~2027년)의 상황도 점검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자원부국과의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관에 양국 정부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과 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올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K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확보했으니, 내년에 개최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법률이 최근 부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정부와 국회에서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이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정비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위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위헌 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2024년 8월 말 현재 7.1%까지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위헌 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정부 부처와 국회가 서둘러 위헌법률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해양·환경 공공기관의 부적정 채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이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KOEM)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 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에 미반영했다. 또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 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낳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 형식의 회동을 갖기로 최종 결정했다.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독대 만남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여사 측 라인의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 “공적지위 없다. 그런 분 라인 존재하면 안된다"며 거듭 쇄신을 인사 개편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엔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의 이니셜이 문자로 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김 여사에게 보고하는 명단이라고 적시했다. 문건에는 그동안 김 여사측 인사로 알려져 온 명단과 직위 소속 직급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체재비를 현실화할 것을 당부했다.김 의원이 스스로를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2009년 20살이 되면서 재단의 수혜를 입었다면서 감사를 표한 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수혜자들이 중도포기하는 사유를 물었다.배병일 재단 이사장은 "체재비를 6만달러까지 지급하는데, 미국 대학 1년 학비가 10만달러에 이른다. 6만달러가 10년전 금액으로, 지금은 필요경비의 절반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내 대학으로 재진학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체재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배 이사장은 "6만달러라는 금액이 상당히 커, 기재부와 교육부가 증액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도 "취지에 맞게 상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해당 제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 당시 만든 제도라고, 배 이사장이 밝히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저녁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건희 여사와 손을 잡고 공군 1호기 트랩을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환영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맞이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한 뒤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르면 내주 독대 자리를 갖고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5박 6일의 순방 기간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을 다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현지시간)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주의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호주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장은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길거리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시작 사흘 만인 전날까지 야당 주도로 총 6건의 동행명령권이 발부됐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발동된 것을 두고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의원 6명은 10개월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 놓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이어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며 “지금 국민께서 거대 야당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죗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 속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는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촉구하는 현수만이 걸렸다. 임재훈 국민의힘 동안갑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에는 “법원 '돈봉투' 판결문에 연루 의원 실명 이례적 적시, '그래도 버틸 껍니까?"라고 돼 있다. 이 현수막 건 임 당협위원장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돈봉투 수수 혐의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검찰은 기죽지 말고 반드시 강제수사하길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매일매일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라며 “국감에서 동행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 전 장관은 지난 4월 22대 수원병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딸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 상태다.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를 거쳐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9월말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가 물러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친윤계 3선인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1일 올해 국정감사 블랙홀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관련, “김 여사 문제는 선동으로 키워진 의심과 감정에 좌우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와 엄정한 법 논리에 기반한 법치(法治)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교훈을 잊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들(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디안기우제식 주장을 계속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말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나돌았던 '굿판' '밀회설' '세월호 7시간' 등의 단어를 동원, “지금 탄핵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민주당이 '조작검찰'이라고 하는 그 검찰의 재수사, 재재수사를 인정하고 수긍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감생심, 당연히 후속은 특검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재판선고'와 '탄핵'의 속도전 양상인데 덜렁 탄핵의 다리를 놓을 건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동 프레임'에, '탄핵 프레임'에 또다시 당한다면 우파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옆집 이재명만 웃는다. 분열의 경험을 기억할 때"이라며 “분열은 공멸이다. 위기에는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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