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속출 속에, 최근에는 빌라 분양업자들이 대출 한도 증액을 미끼로 '업계약서'를 유도하는 사례가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양평군 양평읍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최근 양평 내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에 들러 집을 둘러보던 중 분양 업자로부터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 분양업자 B씨는 A씨에게 "젊은 사람이 어려울 테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래금액보다 6천만원 높여 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처음엔 부족한 대출금을 메워준다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길래 빌라가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춰주는 특약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면적 취득가액을 높여 매수인이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쓰인다. 양평 등 일부 지역에선 주택 과다 공급으로 일명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성행하자, 업자들이 빌라 판매를 위해 이런 제의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업계약서는 적발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전세사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빌라 분양업자들이 대출 한도 증액을 미끼로 '업계약서'를 유도하는 사례가 파악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양평군 양평읍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최근 양평 내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에 들러 집을 둘러보던 중 분양 업자로부터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 분양업자 B씨는 A씨에게 "집 가격으로 얼마까지 생각하냐"고 물었고, A씨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확인하자 "젊은 사람이 어려울 테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래금액보다 6천만원 높여 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A씨는 "처음엔 부족한 대출금을 메꿔준다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길래 빌라가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춰주는 특약인 줄 알았다"며 "이상해서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이게 업계약서였다"고 말했다.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면적 취득가액을 높여 매수인이 재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쓰인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매수인 재매매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과태료·주담대 취소할 수 있어 '주의 필요'양평지역은 최근 4년간 유례없던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며 신축빌라 시장이 얼어붙었다. 부동산 과다공급으로 인해 양평 내 아파트마저 일명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성행하자 업자들이 빌라 판매를 위해 이런 제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업계약서는 적발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유명현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장은 "양평에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장엔 현혹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다. 빌라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약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양평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런 것에 속는
리서치 전문회사 300명 전화 면접갈등후 철회 재발 않도록 재검토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년 꾸준히 늘어가는 가운데 양평군 내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여러 갈등으로 인해 한 번 무산됐던 만큼 군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당초 설문지를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해 조사하는 방식에서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리서치 전문회사 조사원이 전화를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설문 내용은 주민의 장사방법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장사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범위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된 갈등 원인 파악 등의 내용을 300명의 성인남녀 거주민을 대상으로 묻는다.해당 설문조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군내 장사시설 관련 현황 조사 및 검토,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수급계획 수립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평군의 화장률은 2019년 89.6%에서 2020년 90.2%, 2021년엔 92.6%로 매년 늘었다. 그러나 군내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의 43.2%는 강원지역, 37.9%는 경기도 내 다른 지역, 11.6%는 서울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이른바 '원정 화장'을 떠났다.이처럼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군이 화장장 설치에 신중한 까닭은 지난 민선 7기에서 화장장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은 2019년부터 공설화장장을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해 인근 주민과 위치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군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 직접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등의 문항은 넣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장사방법에 대한 인식, 최근 논의된 화장장려금에 대한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지난해 10월 열린
양평군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철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양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서종면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64)씨가 화물차량에서 쏟아진 철근 더미에 깔렸다.A씨는 구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사고 당시 A씨는 화물 차량에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공사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미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근로자 A(64)씨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진 현장. /양평소방서 제공
"지역마다 다른 품종들이 다채롭게 자라고 35만개의 주막이 존재했던 우리나라는 쌀의 나라이자 술의 나라였습니다. 이 자리는 토종 종자의 복원을 통한 벼농사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자리입니다."전국토종벼농부들이 주최, 우보농장·우리술문화원·양평전통주연구회가 주관하고 양평군이 후원한 제8회 전국토종벼농부대회가 18일 오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토종벼단지에서 열렸다.
행사엔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 정지범 청운농협조합장, 정귀필 청운면장, 이정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전국토종벼 농부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토종쌀과 막걸리'를 주제로 한 1부 토종벼 심포지엄, 16품종의 토종쌀로 만든 2부 토종쌀 막걸리 시음회, 3부 토종볍씨 나눔의 순서로 이어졌다. 심포지엄에선 ▲농부와 토종벼, 그리고 막걸리(이근이) ▲1910년 전후 해방기까지 주조법의 변천과 농업경영 실태로 본 술과 쌀(이화선) ▲해방 이후 술 재료의 변천과 전통주 술쌀의 현주소(김승호) ▲토종벼 10품종의 술쌀 가능성(이승은) ▲북흑조-멧돼지찰-귀도-한양조-백팔미 토종쌀과 막걸리(최영은) ▲사시주의 복원과 자광도(김광영)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16품종에 대한 토종 막걸리 시음회와 한강주조의 한양조 막걸리·C막걸리의 토종쌀 막걸리 5품종을 시음할 수 있는 특별시음회로 이어졌다. 이근이 우보농장 대표는 "토종벼는 민족의 밥상을 책임지고 선조의 얼과 숨결이 배어있는 값진 유산"이라며 "쌀이 소비되지 않고 농부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다. 우리는 '토종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전국토종벼농부대회 참가자들이 토종벼 단지 내에서 강연을 듣고 있다. 2023.4.18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토종벼단지 내 전시된 25품종의 나눔용 토종볍씨. 2023.04.18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토종벼단지 내 조성된 우리밀단지. 2023.04.18 양평/장태복기자
개 1천250마리가 아사한 양평군 '개 대량학살사건'의 피의자 6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8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박종현)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용문면 광탄리 소재 한 주택에서 수 백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천250마리에 달한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연합뉴스
양평군이 지역 내 소규모 면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채움정책'에 시동을 건다. 군은 최근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민선8기 들어와 구두로만 거론됐던 '채움지역'의 정의와 정책사업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채움정책이란 인구수가 5천명 미만인 면을 대상으로 교육·귀향귀촌·SOC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8기 들어 추진된 정책이다. 전진선 군수가 지난해 말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공개했는데, 해당되는 면당 100억원의 예산을 수년에 걸쳐 투입해 인구 소멸을 막는 게 골자다.당시 전 군수는 "동부권 청운·단월면이 이젠 4천명을 채우기도 힘든 실정이 됐다. 양동면도 인구 5천명 선이 무너졌다"며 해당 면 학생들의 교육 질 상승과 청년 일자리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2년 말 기준 양평 전체 인구는 약 12만3천명으로 약 3만2천명이 사는 양평읍에 비해 동부권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의 인구는 10~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군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움지역을 균형발전과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 정의하고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의 조항을 넣어 본격적인 채움정책의 구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채움지역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먼저 담으려 했다"며 "실질적인 예산반영이나 '어느 곳에 지원하겠다' 등의 구체적 계획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이 공론화되며 최근 양평지역 내에서 식용견을 취급하던 식당들이 메뉴변경·폐업 등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2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주민들의 공분(3월13일자 8면 보도="양평 엽기적 동물 대량 학살, 철저히 수사하라")을 샀다. 해당 사건은 용문면 광탄리 소재 한 주택에서 수 백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천250마리에 달했으며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됐다.순댓국·감자탕 등으로 메뉴 변경군 "최근 민원 증가… 없어진 곳도 있어"이후 지역 내에서는 관련 주민집회가 열리고 양평군·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양평군 내 관련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식용 개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지역 내 식용 개를 취급하던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메뉴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평읍 소재 A식당은 올해 초까지 식용 개를 이용한 전골과 수육 등을 주메뉴로 10년가량 성업했으나 지난달 순댓국 등으로 주메뉴를 바꿨다.A식당 대표는 "최근 양평에 개 관련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영업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다른 식당들도 메뉴를 슬슬 변경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군내 동물생산·판매 업소 100여 곳에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농장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강상면 소재 B식당도 문을 닫았다.식용 개를 취급하는 이른바 '보신탕'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에 지자체에서 점포 현황을 따로 관리하진 않는다. 다만 통상 식용 개를 판매하는 식당은 보신탕·영양탕·사철탕 등으로 상호를 등록하는데, 2022년 말 양평군 식품접객업소에 해당 상호들로 등록된 업체는 10개였으나 취재 결과 이날 현재까지 식용 개를 메뉴로 유지하는 곳은 7곳으로 확인됐다. 3곳은 메뉴를 변경하거나 문을 닫았다.군 식품위생팀 관계자는 "음식점 인허가와 위생지도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신탕집의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따로 전수조사 등을 하긴 어렵다"
양평군이 서울양병원(원장·양형규)과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군민이 진료비와 개인종합검진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군은 12일 서울양병원과 '양평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진선 군수, 양형규 의료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민 진료비 감면(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감면) ▲양평군민 개인종합검진비 20% 감면 ▲양평군 임직원 종합검진 감면 등이다.진료대상자는 군민 또는 군청 직원으로 한정되고 내원 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협약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서울양병원뿐만 아니라 협력병원인 남양주양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서울양병원은 국내 4대 대장항문병원 중 하나로 암,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 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양 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평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며 군과 서로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 군수는 "양측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군이 서울양병원과 '양평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양평군민이면 서울양병원에서 진료비와 개인종합검진비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3.4.12 /양평군 제공
양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개선점을 찾고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군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연구책임 김강현 연구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양평군의회 개선사항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집행부와의 합리적 권한배분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지민희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맥락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회 운영방식의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광역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 등은 타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중앙정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혜자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촉구 등의 필요한 조치와 함께 양평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모델 개발연구회'(위원장 여현정 의원, 간사 최영보 의원)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5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군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4.10 /양평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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