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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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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원BJ살해 사건 주범, 항소심서도 "살인 고의성 부인" 지면기사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수원BJ살해 사건(2022년 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의 주범인 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지난 13일 오전 열린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3월11일 이전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1일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 날로, 피해자가 숨진 다음날이다.공범인 김모씨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과 살인 미수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다음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한씨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피해자가 숨진 당일의 상황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10일로 잡으면서, 피고인 구속 기간과 재판부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앞서 한씨 등 5명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수원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집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씨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였고 방송을 통해 교류하던 중 지난해 초 집을 나와 한씨의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신고

2023-01-13 이시은
법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형 지면기사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2022년 2월11일 인터넷 보도=2조원대 투자금 편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노정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약 2조8천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운영진과 함께 범행을 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3-01-13 이시은
법조
김성태 회장 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 4명 구속… 2명은 기각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이 있어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다.이 중 쌍방울 계열사 부사장인 이모씨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씨는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2명의 임직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23-01-13 이시은
법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르면 내일 귀국… 송환 거부 소송 포기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번주 내로 귀국하기로 했다.12일 쌍방울그룹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함께 체포됐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그는 황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김 전 회장의 귀국으로 수원지검에서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불법 대북 송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9일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

2023-01-12 이시은·김산
법조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형…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웹하드 카르텔, 온라인 성 착취 산업으로 봐야 한다"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주도 했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사건은 여성을 성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젠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양 전 회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음란물과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만 다뤄졌기에 실제 범죄 사실보다 형량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를 통한 성 착취와 성폭력의 문제는 축소되고 나아가 왜곡되기도 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합산하면 2015년 1월~2019년 9월경까지 업로드된 음란 동영상은 무려 393만여건에 달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유포된 영상물은 107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존재를 인정했음에도 1심에서 구형은 징역 14년, 벌금 2억원 등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고작 벌금 50~700만원의 형에 그친다"고 말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는 이날 음란물 유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웹하드를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포함한 자료를 저장해 공유할 수 있게 했고 회원들은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통 내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음란물이 막대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범행을 매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 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양 전 회장은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2023-01-12 이시은
In-Depth
[사라진 버스터미널이 남긴 것·(下)] 길거리 내몰리는 노동자 지면기사

"이제는 쓸 일도 없죠." 성남종합버스터미널 6년차 관리직 고모(48)씨는 수북하게 쌓인 명함을 바라보며 말했다.5일 낮 고씨를 만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미 터미널 운영이 종료돼 폐쇄됐기 때문이다. 터미널 운영사인 NSP 직원 14명 중 8명이 권고사직 처리됐고, 남은 직원 중 일부도 조만간 계약이 만료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성남' 직원 14명중 8명 권고사직"경강선 개통·코로나 사태 타격"매표소 관리가 업무였던 고씨는 이제 버스터미널 출입 통제선을 점검하는 일을 한다. 터미널 쇠퇴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16년 경강선이 개통한 게 영향이 컸다. 편리한 철도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자 30%나 수요가 감소했고, 이어 닥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매출이 절반까지 줄었다. 그는 "운영사에서 자구책으로 인원 감축·근무시간 조정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버스터미널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버스터미널 폐쇄 사례가 잇따르면서 민간운영사 소속이었던 매표소 직원, 현장 관리자, 청소노동자 등도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다. 버스터미널 상인들도 우려가 크다. 터미널을 찾는 이용객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진 버스터미널의 몰락은 대중교통에 의지하던 교통 약자층뿐 아니라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은 카페, PC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10곳 이상 운영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지상 1층의 4곳만 남았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터미널 운영사 사무실 외엔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이곳에서 3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한 A씨는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부터 손님이 끊겨 2년 동안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다. 월 매출은 이전의 10% 수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10년째 적자가 거듭됐다는 고양 화정터미널의 자영업자 한모씨는 "터미널에 흔한 편의점도 없어 우리 떡집 가게에서 간단한 음료나 간

2023-01-05 이시은·김산
보건·헬스
27년 의사 행세한 '의대 졸업생' 재판행 지면기사

30년 가까이 무면허로 '가짜의사 행세'를 한 의대 졸업생이 재판에 넘겨졌다.1993년 의대를 졸업한 A씨는 2년 뒤 병원에 취업했다. 당시 A씨에게는 의사면허증이 없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면허증과 위촉장을 위조해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A씨를 고용한 병원장들은 그가 의대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그가 일했던 병원만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 60곳이 넘는다. 그는 주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검찰은 그를 고용한 일부 병원에서 고용보험 등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허증·위촉장 위조해 구직 활동일부 병원은 비용절감 이유 묵인전국 60여곳서 진료… 구속 기소 A씨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8년 가량 총 9개의 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사용됐다. 그는 이들 병원으로부터 총 급여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27년간 의사 행세를 일삼던 A씨의 범행은 한 병원 관계자의 수사 의뢰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한 곳에서 저지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여죄를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술 중 의료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검찰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가짜 의사인 A씨가 소개한 약력. /수원지검 제공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2023-01-05 이시은
In-Depth
[사라진 버스터미널이 남긴 것·(上)] '민간' 터미널 연원과 대안 지면기사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현재 운영사와 터미널 입점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인수 희망 업체는 지난해 말 터미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서류를 배포하고 인감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이 서류에는 터미널 운영권이 전환되면 새롭게 추진될 개발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사업자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쫓겨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인가는 아직 없지만 새로운 민간 운영사가 들어서려는 시도는 있는 상황"이라며 "터미널 부지는 현재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지정돼 있지만 터미널이 아예 폐업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용도변경 여부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경기 역사 28곳중 6곳만 공공 시설연도별 수송 인원 감소세 적자 가중대다수 민영이라 '준공영제' 제시도지자체들은 자칫 터미널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폭등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지 않을까 우려한다. 화정터미널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던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지역의 복지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자체 공무원들 빼고는 인근 주민과 상인, 토지주들 모두 이곳이 개발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폐업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업체는 코로나 이후 성남시에 거듭 경영난을 호소하며 용도변경 등 대처 방안을 요구했지만 협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폐업 직후 성남시는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중장기 대책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이렇듯 심각한 터미널 폐업의 후폭풍은 결국 공공성을 지닌 인프라 시설인 터미널을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외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 유독 버스터미널을 민간이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지난 1960년대 말부터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개통하며 토지를 소유한 민간이 버스터미널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전국 296곳의 버스터미널 중 민간터미널은 248곳으로 경기도 역시 28곳 중 6곳(용인, 화성, 평택, 오산, 가평, 연천)만 공공이 운

2023-01-04 이시은·김산
법조
쌍방울 임원 "이화영 법카 내역 허위보고 지시했다"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허위 보고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쌍방울그룹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한 쌍방울그룹의 임원 A씨는 이같이 증언했다.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쌍방울그룹 직원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 중 A씨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A씨는 "이화영은 LHY 등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변경해 관리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이화영의 카드 사용 내역을 LHY에서 B씨 이름으로 변경해 기록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화영 킨텍스 (당시) 사장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B씨 이름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그는 "김성태 회장이 (언론 보도 등으로) 우려가 컸고 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라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법인카드 내역을) B씨 이름으로 관리하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의 증언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증인들은) 법인카드의 실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 간 이야기가 오가면서 (내용이) 증폭됐다"고 짚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2023-01-03 이시은
법조
[단독] 경기도 보조금 10억 허위 수령한 혐의 '코로나 치료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 지면기사

코로나19 치료센터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업무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경기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7월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3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