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기도의회에 투입되는 정책지원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계륵'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유급 보좌관'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에 묶인 정책 지원 인력으로 성격이 규정되면서다. 지방의원 사이에선 지방의회에 '보좌관 시대'가 열리기는커녕 기존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보강하는 정도 효과에 그칠 거란 자조 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도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이달 선발돼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모두 78명으로 156명인 경기도의원 2명당 1명이 배치된다.경기도의회의 경우 1년 동안 110일 이상 회기가 이어지고 비회기엔 공청회와 토론회가 150회 가량 진행된다. 도의원을 도와 조례안 작성이나 정책 검토,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의 준비,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을 지원하는 게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다.
1년 임기 78명 선발, 내달부터 활동별정직 아니라… 정당 이념 못따라일각 "공무원 1명 늘었을 뿐" 비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국회 보좌관과 다른 점은 신분이다. 국회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인 반면 정책지원관은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배제돼 여야 이념에 맞는 정책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 신분으로 보좌관과 같은 정책 지원을 해선 안 된다. 그러니 현장에선 도의회 공무원이 1명 늘어났을 뿐이라는 한탄이 나온다.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보좌관을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도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기간제·계약직·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인력을 선발했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연구원에서 선발한 인력을 지원받거나 입법지원관을 선발하는 식으로 의정 기능 강화를 꾀했다. 이웃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탄 2신도시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청약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세대는 모두 1천140세대로 대학생 129세대·청년 390세대·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84세대·고령자 150세대·주거급여수급자 87세대다. 나머지 360세대는 용인플랫폼 도시개발사업 철거민 임시 주거용 주택으로 공급된다.경기행복주택은 GH가 공급하는 특화 행복주택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 수매발대식을 열고, 임직원이 참여한 하천 정화 활동을 벌였다.30일 진흥원은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수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발대식을 열었다. 진흥원은 직접 학교급식 공공운영을 시작한 2019년도부터 매년 친환경 감자, 양파, 마늘, 생강, 잡곡 등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 농산물 5천t 이상을 수매해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발대식에 이어 하천 정화 활동도 이어졌다. 진흥원 인근 곤지암천 일대 2㎞ 구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하천정화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환경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수산물 수매 발대식을 열고 임직원이 참여한 하천 정화활동을 벌였다. 2023.5.30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수산물 수매 발대식을 열고 임직원이 참여한 하천 정화활동을 벌였다. 2023.5.30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중앙대학교(다빈치캠퍼스), 한세대학교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3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부천시 일자리재단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협약식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 가톨릭대학교 나건 부총장, 부천대학교 원영진 교학부총장,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이형환 부총장, 한세대학교 유대현 총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5개 기관은 이날 ▲취업역량 강화와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주요 사업 공동 수행, 협력 사업 추진 ▲학술 정보 교환 등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앞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도내 학생들의 경력 개발 기회 확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중앙대학교(다빈치캠퍼스), 한세대학교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전쟁과 분단의 기억'은 존재하나 잊힌 유산을 다뤘다. 용치, 폐철교, 노르매시 야전병원, 가평·남양·고양고, 파주 장곡리 움집, 오산감리교회·이천양정교회, 동두천 샬롬하우스, 의정부 뺏벌마을은 기억해야 할 유산이다.아홉 번째로 찾은 유산은 너무나도 유명해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기억의 장소다.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다. 1980년대생인 기자에게 공동경비구역 JSA의 기억은 동명 영화로 각인됐다. 2000년 개봉한 영화감독 박찬욱의 출세작이자 이병헌, 송강호, 이영애, 신하균이라는 걸출한 배우의 열연으로도 주목을 모은 작품이다.1963년생인 박 감독에겐 1976년 일어난 '판문점 도끼 만행'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이다. 예술가의 유년기에 깊게 박힌 경험은 30여년 세월 후에 반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회자될 영화로 탄생했다. 또래가 2000년대에 입대한 우리 세대에게 JSA 근무는 좋은 안줏거리가 됐다.JSA에서 군 생활을 한 동기가 휴가를 나오면 삼삼오오 모여 정말 영화처럼 남북한 군인이 마주 보고 경계 근무를 하는지 이야기도 하고 침도 뱉고 그런 게 정말 가능한지 묻는 게 이야깃거리였다. 1960년대생에게 JSA가 판문점 도끼 만행으로, 1980년대생에겐 동명 영화로 기억된다면 2000년대생에게 JSA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아닐까.동서 800m·남북 400m… 1953년 정전협정후 형성남측 지휘통제권 유엔사 보유… 경비 임무는 국군서울 기점 남쪽 목포·북쪽 의주 잇는 '의주로' 선상'역사적 사건' 주무대… 1976년 북한군 '도끼만행'2000년 '박찬욱 영화' 흥행… 2017년 인민군 귀순2018년 남북 정상 만남… 이듬해 트럼프 포함 회동
2018년 4월 27일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JSA,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날 때 기자는 고양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 있었다. 이날 회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졌는데 평소엔 전시회가 열리던 거대한 공간을 3천명 가량 취재진이 가득 채웠다.공식 기록으론 내신 176개사 2천1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발표됐다.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은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다.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이번 조사에는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가 주저자로 참여했고 3개 시도 연구원(경기연구원·인천연구원·서울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들어갔다.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환경계획(UNEP)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고농도 미세 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해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지난 2020년부터는 도시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됐다. 수도권이 함께 이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기획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김포·고양 등 8개 도시 선정대규모 투자 유치·인구 이동 가능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경기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조사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량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고액체납자 금융신탁상품 조사975명 대상 14억300만원 압류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경기도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천104억원을 적발,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천만원을 징수했다.실제 지방소득세 1천4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납세의무 소멸)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나며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할 수 있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광교 저수지에 최근 3년 동안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광교저수지의 녹조 발생에 대비해 유해남조류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2018년 77일, 2019년 97일로 관심 단계(남조류 세포 수 1천∼1만 세포/mL)가 발령된 바 있으나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은 발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조류경보제 단계별 검사항목 기준에 따라 매주 1~2회 이상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 수 등의 수질을 분석하고 있다. 수원 광교저수지는 2006년부터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수원의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으로 인한 정수장 기능 저하 및 유해남조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남조류의 세포 수에 따라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2회 연속 측정해 각 기준에 해당될 때 경보 발령되며 관계기관은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및 지자체의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조류 발생 상황을 취·정수장 등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대응 조치한다.연구원은 관계기관의 조류억제제 투입에 따른 수질검사 및 억제제 살포 전·후의 수 생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유해남조류 대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여름철은 기온상승과 영양염류 유입, 물순환 정체 등으로 인해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도내 상수원 조류경보제 시행으로 수 생태 환경 및 도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 2020년 8월 조류제거제를 투입해 급증한 남조류를 제거했던 광교저수지. 수원시 제공
"술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의정연수가 문제인가?"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술판 성추행으로 지방의회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반복되는 기초의회 추태로 또다시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연수'를 빙자해 벌어지는 '술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부천시의회 술판 성추행이 벌어진 곳은 '의정 연수'였다. 매번 외유성 지적을 받지만 시·군 단위 의회에서는 지방 관광지 등을 찾아, 리조트나 호텔에 머물고 어김없이 술을 곁들인 단체 만찬을 갖는다.부천시의회 시의원 25명 역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목포·순천 일대를 찾았고, 이들을 의전한다는 목적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20여 명도 함께했다.
'현장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목포 해상케이블카 탑승,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관람 등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화합의 시간'이라며 저녁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결국 동료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부천시의회, 전남출장 성추행 물의지난해 수원시의회, 욕설시비 파문기초의원들의 연수 중 추태는 부천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자 기초의회가 의정연수를 떠났고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지난해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떠난 수원시 간부급 공무원과 일부 수원시의원이 술자리 욕설 시비에 휩싸이면서 해당 공무원이 즉시 대기발령까지 받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다. 단체 연수에 참석했던 시 간부가 자신의 담당 부서 소관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과 노래방에서 싸움이 난 사건으로, 한동안 시와 시의회가 뒤숭숭했다.지난 2월에는 부산으로 2박 3일 연수를 떠난 인천시 서구의회 소속 남성 구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 구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술 좋아하는 의원 명단 작성·시중"공무원들, 불이익 걱정 '갑질' 감수기초단체 집행부 직원은 물론 기초의회 직원들은 의정연수 기간 의원들에 대한 술 시중 들기가 버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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