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파출소·갈산지구대 지정 추진"시범사업 유지 위한 경찰청 꼼수"안양·군포·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 주민 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에 일반 민원 담당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중심지역관서를 시범 운영했다. 현재 경찰청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 및 안양 지역 시민단체 등은 10일 자료를 내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이채명 의원은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청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자 꼼수"라며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 근무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반 민원 담당만 남은 지역경찰관서의 제대로 된 실제상황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 정책 백지화만이 유일한 치안 공백 해소"라고 주장했다. /이영선·박상일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도 공공기관을 연이어 방문해 의회와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는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10일 경기복지재단을 찾아 원미정 대표이사, 문형구 소통협력관을 접견한 뒤 재단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염 의장은 경기복지재단의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복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염 의장의 공공기관 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 체제 전환에 앞서 경기도 핵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공공기관과의 강화된 소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염 의장은 지난 9일 여주시 소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간담회에서 돌봄서비스 고도화, 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와 상시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오는 11일과 12일에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공공기관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염 의장은 “최일선 정책 집행기관인 경기도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간의 협력 관계가 단단하게 이어질수록 도민 삶에도 긍정적 영향이 될 것"이라며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조여놓은 협력의 고삐가 후반기 의회에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안양·군포·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 주민 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에 일반 민원 담당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중심지역관서를 시범 운영했다. 현재 경찰청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 및 안양 지역 시민단체 등은 10일 자료를 내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청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자 꼼수"라며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 근무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민원 담당만 남은 지역경찰관서의 제대로 된 실제상황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 정책 백지화만이 유일한 치안 공백 해소"라고 주장했다. /이영선·박상일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파주·구리·포천·동두천 등 4개 시가 경쟁하게 됐다.경기도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모 마감결과 4개 시가 참여를 신청해 서류심사, 현장·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적합지로 선정된 1개 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구축과 기반 시설(도로·전기·통신 등) 조성을 위한 도비 최대 7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달 광명시를 시작으로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경기도는 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천860명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오는 9월~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10년 동안 대기업 주도로 추진됐던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7월2일자 1면보도=[영상+] 'K-컬처밸리'의 새드 엔딩, 남은 건 책임 소재 묻는 날선 공방)를 두고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가 졸속 결정이라며 사과와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회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지난 1일 고양시 장항동에서 CJ가 공사 중이던 K-컬처밸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비용 2조원 민관 합동 사업으로 연간 2천만명 방문객 유치, 10년간 17조원 경제효과 유발, 24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됐던 아레나 공연장 건설과 K컬처 사업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려는 109만 고양시민의 꿈과 희망이었다"며 “경기도는 아무런 합리적 설명과 대안 제시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고양 지역 도의원인 이상원(고양7), 이택수(고양8) 의원과 고덕희(고양사), 엄성은(고양아) 고양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CJ간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고양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경기도·고양시·CJ 간의 협상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지체상금 논란이 벌어져 지난 3월 경기도가 감사원에 지체상금 감면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했지만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 해제를 결정했다"며 “경기도와 김동연지사는 사업 협약 해제 졸속 결정에 대해 고양시민에게 사과하고 고양시 및 사업 주체인 CJ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협상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고양시와 시민들이 입게 된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즉각 보상하라"며 “공영개발에 CJ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히 완공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천시에도 거대한 아레나 공연장이 완성됐고 서울시도 아레나 공연장을 착공했다"며 “K-컬처밸리 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된 상황에 흉물스러운 골조 건축물만 남아있어 이미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두고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4개 시가 경쟁한다. 경기도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모 마감결과 4개 시가 참여를 신청해 이달 동안 서류심사, 현장·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입지 조건 및 적정성 등이다. 최종 적합지로 선정된 1개 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구축과 기반 시설(도로·전기·통신 등) 조성을 위한 도비 최대 7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참여한 4개 시 모두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포천시 일동면을 시작으로 여주시와 안성시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서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왕진버스는 오는 10일 포천시 영북면, 18일 여주시 점동면, 23일 여주시 흥천면, 30일 안성시 고삼면을 순회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진 10~20여명이 농촌지역을 방문해 양방 진료,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시력측정 및 돋보기,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왕진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 역할도 수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신청을 받았으며 포천 영북면·여주 점동면 등 총 6개 시군 17개 읍면이 선정됐다. 추후 협력병원과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도 운영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달 광명시를 시작으로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천860명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5개 시군이 참여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오는 9월~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자체 분석을 통해 체육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상시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선거비용 해소… 정치 기회 확대기부금 양지화·투명화, 신뢰 높여광역 5천만원·기초 3천만원 한도모금액 적어 효율성 있을지 의문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상시 후원회가 7월부터 광역·기초의원에게도 허용됐다. 지방의정활동 활성화와 지역 정치인 양성에 길을 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후원회가 지역 권력과의 유착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달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설치가 가능해졌다.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회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을 통해 기부금 모금 양지화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활성화, 청년·사회적 약자의 지방정치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와 회계 절차를 관리·감독하면서 선거자금 투명화는 물론, 높은 선거비용으로 제한된 정치참여의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유권자가 직접 지방의원·후보자를 후원하면서 자발적 정치 참여의식과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현직 의원들도 의정 활동비 외에 후원회 기부금을 활용해 지방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정치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봤다.경기도의회 최민(민·광명2) 의원은 "의정활동 폭을 넓히려고 해도 비용이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해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후원회를 운영하며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정책과 관련해 외주를 맡기면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정치에 입문하는 가장 큰 허들은 선거비용인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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