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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유선·방문 상담 지원

경기도가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해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확대·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 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 17일까지 위기임산부 173명을 상담했으며 이 중 8명의 출산을 지원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핫라인 운영 기관이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다. 위기임산부는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른 지역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핫라인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만큼 내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안승만 도 가족정책과장은 “출산한 위기임산부 중에서 당초 입양을 고민하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정하는 등 인식 변화도 있었다"며 “국가보다 우선 시행했던 만큼 경기도만의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단계별로 확대·추진하면서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19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반복되는 지방의회 파행… 제도 마련·협치 노력 이뤄져야 지면기사

원구성 여·야 마찰… 당내 분쟁도 조정 장치·내부 기구 필요성 제기 '지방의회에 드리운 파행의 그림자'.민선 8기 지방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파행사태를 겪었다.원구성을 두고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파열음을 남기며 2년전 이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반복되는 갈등과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의원들의 협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부터 지방의회가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지만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기초의회들은 저마다의 갈등을 남겼다. 갈등 봉합이 늦어지며 원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곳도 여럿 있다.경기도의회 역시 당초 17일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이 19일로 연기됐다.원 구성에 대한 갈등과 불만으로 의원들이 삭발에 나선 수원시의회와 다수당의 단독 의장 선출에 반발해 소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잠근 화성시의회 사례도 있다.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잇따른 파행에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의원들의 협치 의지가 높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지방의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구성 파행이나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숙고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도 "현재 지방의회가 합의나 논의보다는 각자 당에 대한 주장만 하다 보니 파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때 의회 내에서 갈등을 조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내부 기구를 스스로 만드는 등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4.7.15/최은성기자 ces

2024-07-1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혁신 조례안' 통과… 개편 조직·인력 문제 '발목' 지면기사

총무담당관서 인사담당관 분과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 신설4급전문위원·사무처 직원 한계 경기도의회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혁신안대로 의회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혁신안을 담은 조례안들의 본회의를 통과해 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에서 인사담당관이 분과되고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된다.문제는 늘어난 상임위만큼 관련 인력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이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현재 도의회 상임위는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를 포함해 4급 전문위원이 13명인데,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에 4급 전문위원을 추가할 수 없는 상태다.이에 도의회는 여·야 합의로 도청과 도교육청에 4급 직제 인원을 비롯해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또한 의회 사무처 직원 정수도 가득 차, 신규 상임위에 직원을 배치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도의회는 기존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직원 1명씩 차출해 미래위원회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현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정책지원관을 별도의 조직을 두고 배치해 관리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돼 있지만, 조직과 인력 문제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조례와 규칙을 의결해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 사무처는 어떤 형식이든지 뒷받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 방안을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인일보DB

2024-07-17 이영선
교통·항공·항만
[경인 Pick] 목숨 빼앗는데…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인증 지면기사

PM업체 규제 강화 언제쯤 10~20대 제한 없이 사용하는데안전수칙 계도·단속만 가능해2019년 比 작년 사망자 3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면허 인증 법적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아, 업체들의 무책임 속에 무면허 운전 역시 방치되고 있다.사망사고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추세여서, PM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지난 8일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부를 친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원동기 면허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모두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하지만 PM 업체들은 10~20대가 주 이용층이기 때문에 수익 증대를 위해 면허 인증 없이도 회원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할 법안은 현재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에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447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지난해 2천389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증가했다.주 이용층인 10대의 사고도 늘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제출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만68건이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도 지난해 1천21건에 달했다.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지난달 PM 안전 이용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체와 협력해 연령 및 면허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개인형 이동

2024-07-17 이영선
기획·연재
[미래사회포럼] 김대현 한국표준협 전문위원 "ESG 경영… 이젠 기업의 필수 전략" 지면기사

'RE100' 에너지 사용량 관리 필요김대현 한국표준협회 에너지기후변화센터 전문위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ESG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17일 오후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진행된 제12기 미래사회포럼 강연자로 강단에 섰다.이날 김 위원은 '사례로 본 ESG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한다. ESG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김 위원은 기후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의 가치가 '얼마나 벌었는가'에서 '어떻게 벌었고, 어디에 투자했는가'로 패러다임이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업체를 사례로 들며 기업의 ESG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A 업체는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기업의 친환경 부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명 연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 및 인권, 부패 관련 내용이 취업 규정에 일부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이에 김 위원은 "대기업의 93%가 ESG 경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이 취해야 할 필수전략"이라며 "사내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도 ESG 투자 항목 추가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RE100을 위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원의 윤리 경영 체계의 전사 교육을 실시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방침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17일 오후 수원 파티움 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김대현 한국표준협회 에너지기후변화센터 전문위원이 '사례로 본 ESG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7.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17 이영선
노트북
[노트북] 당연할 것이라는 편견 지면기사

'편견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경기도가 올해부터 노인 돌봄사업에 전면적으로 AI(인공지능)를 도입했다. AI 상담원이 1주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에게 전화하는 AI 말벗서비스 사업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당시 취재는 편견으로 시작됐다. '독거노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마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으로 취재에 착수했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부 전화가 적정하다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있었고, 사업의 기반이 되는 네이버 클로버 측에서도 주 1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AI 말벗서비스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올해 운영 두 달만에 사업 목표량인 5천만명을 달성했다. AI 상담원이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도 다수다.지난 6월 다시 AI 말벗서비스를 취재할 때도 편견이 작용했다. 독거노인이면 홀로 지내기 때문에 적적할 것이라는 편견, 이로 인해 말동무가 필요할 것이라는 편견이었다. 편견은 또 뒤집혔다. 말벗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는 공모(78)씨는 "혼자 지내는 삶이 즐겁다. 나름대로 드라마도 보고, 책을 읽기도 하고 USB에 좋아하는 영상들을 담아서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며 "적적해서 AI 안부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취재를 하면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면 막막함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런 질문의 대부분은 확신이 아닌 의심에서 시작된 편견이었다. 기자를 준비하며 종종 읽었던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펼쳐봤다. '기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편견은 특정 계층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기도 하고 정책의 확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자를 준비하며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때의 다짐을 돌이켜 본다. /이영선 정치부 기자 zero@kyeongin.com이영선 정치부 기자

2024-07-1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4급 과장급 승진자 29명 발표

경기도가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과장급 승진자 29명을 확정했다. 도는 이번 4급 승진 인사의 특징으로 성과 중심, 여성, 북부지역 인재 발탁을 꼽았다. 먼저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방침을 바탕으로 전체 승진자의 41%가 발탁 인사로 이뤄졌다. 도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도정 주요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 업무 능력자들을 대거 승진시켜 노고와 성과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승진자 중 여성과 북부지역 공무원이 9명씩 승진하면서 여성 공무원과 북부지역 인재 발탁에도 중점을 뒀다. 한편, 도는 오는 8월 5일과 14일 전후로 5급 팀장급, 6급 이하 전보인사를 각각 단행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성과와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발굴하고 여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1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7파전 지면기사

동두천·남양주·의정부·양평·가평·연천·양주… 9월 최종 부지 선정 경기도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동북부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전이 7개 시·군의 경쟁으로 치러지게 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조사'에 동두천, 남양주, 의정부, 양평, 가평, 연천, 양주 등 7개 시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동북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4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사업 대상지 중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한 일부 지자체들은 의료 취약지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부지 무상 임대 등을 제안해 경쟁력을 강화했다.남양주시는 호평동 백봉지구 내 3만3천㎡ 부지 무상 임대를 제안하며 부지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두천시도 대진의료재단과 협약을 통해 제생병원 부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양주시는 접근성을 강조했다. 시가 제안한 옥정동 582-6번지 일대가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연결돼 북부권역을 30분 내로 묶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밖에 가평, 연천, 의정부, 양평 등 지자체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비롯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염원을 피력하면서 의료원 유치전에 참여했다.도는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현재 위원회 구성 마무리 단계며, 오는 8월부터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그전까지 도는 부지확보를 중점으로 한 예비평가, 교통 편리성·공익성·지역 내 의료기관 여부 등 환경적 요인을 중점으로 한 1차 정량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다만 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정부 기조가 공공의료원 설립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울산과 광주의 의료원 설립 사업은 지난해 기재부 예타 대상에 올랐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지돼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혁

2024-07-16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새조개들 경기도에 '우르르' 지면기사

기후변화 서식지 북상… 화성서 첫발견 道해양수산연구소, 어린 개체 시험방류'인공종자 양식' 지역 수산자원 확대지난해 경기도에서 새조개가 처음으로 발견되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어린 새조개를 시험 방류해 수산 자원 확대에 나섰다.연구소는 새조개 자원량 증대를 위해 인공 종자를 생산·방류하는 양식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새조개는 새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 크기로 두툼하고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지난해 화성시 도리도 갯벌에서 새조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바 있다.연구소는 기후변화로 충청 이남 갯벌에서만 잡히던 새조개 서식지가 경기도 갯벌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지난 5월 대하(치어) 100만 마리와 6월 각각 어린 주꾸미 5만 마리 및 갑오징어 3만 마리를 시험 방류했고, 오는 10월 바지락·가무락·갯지렁이도 방류할 예정이다.김성곤 연구소장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규로 출현하는 유용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화성시 도리도 갯벌에 방류하는 어린 새조개. /경기도 제공

2024-07-16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새조개 1만 마리 화성 도리도 갯벌에 방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화성시 도리도 갯벌에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를 도에서 처음으로 시험 방류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새조개 자원량 증대를 위해 인공 종자를 생산해 방류하는 양식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화성시 도리도 갯벌에서 새조개를 처음 발견한 후 서식지를 조사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인공 종자 시험연구도 진행했다. 새조개는 새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 크기로 두툼하고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청 이남 갯벌에서만 잡히던 종으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경기도 갯벌까지 올라 온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시험 방류한 어린 새조개 1만 마리는 연구소가 지난 4월 인공부화 후 약 3개월간 사육한 것으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2㎝ 크기의 건강한 개체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다양한 수산 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경기바다 및 갯벌에 지속적으로 시험방류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하(치하) 100만 마리와 6월 어린 주꾸미 및 갑오징어를 각각 5만, 3만 마리 시험 방류했고 오는 10월 바지락·가무락·갯지렁이도 시험방류 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규로 출현하는 유용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7-16 이영선